지난해 4년제 사립대가 당초 책정한 예산을 쓰지 않고 남긴 이월금 총액이 7000억 원을 넘겼다. 사립대들이 예산을 부풀려 편성해 이월금을 남기는 식으로 재정을 충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154개 사립대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립대들의 201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 이월금은 867억 원이었으나 실제 이월금은 7062억 원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립대들이 예상과 실제 이월금의 차액인 총 6195억 원을 쓰지 않고 남겼다는 얘기다. 전년도(2015년) 차액인 5224억 원보다도 늘어난 수치다.
특히 편성 당시와 결산 이월금의 차이가 커 예산 편성보다 100억 원 이상 이월금을 남긴 대학은 18곳에 달했다.
1억 원만 이월금으로 편성한 연세대는 실제로는 372억 원을 이월했고, 이월금 편성을 하지 않은 성균관대는 결산 결과 225억 원을 이월했다. 수원대의 경우 당초 편성과 실제 결산 이월금 차액이 225억 원에 달하는 등 총 수입 가운데 이월금 비중이 34.2%(713억 원)나 됐다. 그러나 학교법인 전입금을 비롯한 타회계 전입금은 0.4%(9억 원)에 그쳐 재단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예산 편성 당시 이월금보다 결산 이월금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사립대들이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유 의원은 말했다. 대학들이 예산을 부풀려 편성하는 편법으로 재정 압박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지난 2013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이월금을 최소화하고, 이월금이 과다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사립대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이월금이 발생했다고 하겠지만 사전에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며 “예산을 과도하게 부풀려 편성하는 것 아닌지 교육부가 꼼꼼히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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