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감 업무보고 자료
전작권 전환 후 연합작전 지휘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 맡아
27~28일 MCM·SCM서 승인
2018년 중 예규·지침서 작성 등 미래연합사 임무수행 체계 구축
송영무 국방 "미국 단독 전쟁은 없어…북한 핵무기 실전배치까진 안돼"
[ 이미아 기자 ]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오는 27일과 28일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우리 정부가 조기 환수를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할 미래 연합지휘 체계다.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다. 다만 미국 내에서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데 반발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장은 한국군과 미군 중장급 인사가 공동으로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 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한다. 국방부는 “내년 중 미래 연합군사령부 예규 및 지침서 작성 등 임무수행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의 단일 연합지휘체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 편성안을 위한 연합검증단을 내년부터 구성해 기본운용 능력과 완전운용 능력, 완전 임무수행 능력 연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 기본 방안에는 몇 년 전부터 우리 합참과 미국 합참이 MCM 회의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의견 조율을 해왔기 때문에 큰 불협화음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 측에서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느냐’는 질의에 “그것은 양 국가에서 합의한 사항”이라며 “전작권 한·미 간 협의 때 문제가 되는 요소는 기구나 훈련 등 여러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인사와 관련해선 국방부 본부와 방위사업청 등 핵심 직위를 대상으로 문민화를 확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전담조직인 ‘대북정책관’ 신설과 합동참모본부 내 ‘핵·WMD대응센터’를 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현역 군인은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국방부와 방사청 등 민간 직위에 보임되도록 국방개혁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날 국방위 국감장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느냐’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한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 수뇌부 제거는 가능하냐’는 질문엔 “그런 얘기는 여기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2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동해 부근 공해상을 비행한 것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해 사용 가능한 상황이냐는 질문에 “거기까진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전작권 전환 후 연합작전 지휘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 맡아
27~28일 MCM·SCM서 승인
2018년 중 예규·지침서 작성 등 미래연합사 임무수행 체계 구축
송영무 국방 "미국 단독 전쟁은 없어…북한 핵무기 실전배치까진 안돼"
[ 이미아 기자 ]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이 이달 중 확정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오는 27일과 28일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우리 정부가 조기 환수를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할 미래 연합지휘 체계다.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다. 다만 미국 내에서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데 반발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장은 한국군과 미군 중장급 인사가 공동으로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 후에도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한다. 국방부는 “내년 중 미래 연합군사령부 예규 및 지침서 작성 등 임무수행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한국군 사령관과 미군 부사령관의 단일 연합지휘체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 편성안을 위한 연합검증단을 내년부터 구성해 기본운용 능력과 완전운용 능력, 완전 임무수행 능력 연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 기본 방안에는 몇 년 전부터 우리 합참과 미국 합참이 MCM 회의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의견 조율을 해왔기 때문에 큰 불협화음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 측에서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느냐’는 질의에 “그것은 양 국가에서 합의한 사항”이라며 “전작권 한·미 간 협의 때 문제가 되는 요소는 기구나 훈련 등 여러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인사와 관련해선 국방부 본부와 방위사업청 등 핵심 직위를 대상으로 문민화를 확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전담조직인 ‘대북정책관’ 신설과 합동참모본부 내 ‘핵·WMD대응센터’를 전략사령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현역 군인은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국방부와 방사청 등 민간 직위에 보임되도록 국방개혁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날 국방위 국감장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느냐’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한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 수뇌부 제거는 가능하냐’는 질문엔 “그런 얘기는 여기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2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동해 부근 공해상을 비행한 것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해 사용 가능한 상황이냐는 질문에 “거기까진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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