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로 피소당한 1304건 중 대기업이 1134건으로 전체의 87.0%에 달했다. 중견기업이 103건(7.9%), 중소기업 66건(5.1%)이었다.
미국에서 특허분쟁 공세에 가장 많이 시달린 곳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 중 가장 많은 582건의 소송을 당했고, LG전자는 356건으로 이들 두 기업이 전체 소송건수의 81.9%를 차지했다. 이어 팬텍 88건, 현대자동차 83건, 기아자동차 44건, SK하이닉스 15건, LG디스플레이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우리 주력산업인 핸드폰, 가전제품, 자동차, 반도체 분야 한국 대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뒤 이를 견제한 미국 내 경쟁기업의 특허분쟁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며 “최근 미국 내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어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이 증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허청이 현재 6개국 12개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해외지식재산센터을 설치해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상담 등 법률검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중소, 중견기업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진출 대기업들은 핸드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 우리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차원의 접근(보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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