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은 눈 먼 돈? "문체부 미정산 국가보조금 4년간 1조4722억"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 문화예술단체나 체육단체에 준 국가보조금 가운데 1조원이 넘는 돈이 미정산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2013~2016년 문체부가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한 국가보조금 가운데 현재까지 미정산된 금액은 1조4722억원(지급 건수 623건)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가보조금은 지원을 받은 자가 보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정산 서류를 작성해 해당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사유는 △지원 대상 사업이 종료됐을 때 △회계연도 마감일(12월31일)이 됐을 때 등이다.

곽상도 의원실이 산출한 미정산 보조금 1조4722억원은 보조금을 지급 받은 뒤 해를 넘기지 않고 당해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것만 합산한 수치다. 늦어도 2016년에 종료된 사업이므로 2017년이 시작되고도 9개월여가 지난 현재 시점까지 정산 보고가 안됐으면 법을 어긴 것이다. 아예 보고를 하지 않은 민간단체도 있었고, 보고를 한 뒤 문체부의 보완 지시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지원금은 1조2214억원(458건)이 미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연도에 지급된 전체 보조금 1조8416억원의 66.3%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2015년 1663억원(125건), 2014년 515억원(19건), 2013년 330억원(18건) 등이었다. 정산이 안 된 보조금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다. 이런 보조금 관리 부실은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부정 수급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 의원은 “국가보조금을 미정산하거나 위법행위 전력이 있는 사업자가 별다른 제재 없이 동일한 혹은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을 재지원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을 무책임하게 늘어놓는 문체부와 우선 예산만 타내고 보자는 민간단체 모두 문제”라며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번 추석 연휴 해외 출국자가 작년 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출국자는 102만 명으로 지난해 추석(32만2206명)보다 3.1배 늘었다. 안 의원은 “정부는 명절 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떠난 국민이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내여행 장려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