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안정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등 공급방안 마련해야"

주택산업연구원 세미나



주택산업연구원은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주택공급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42년까지 주택수요 증가가 지속되는 만큼 효율적인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소규모 주택정비는 서민을 위한 최적의 주택공급원이므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인구가 감소하는 2032년 이후에도 가구 증가로 인해 신규 주택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고주택의 27.5%(450만호)를 차지한 20~30년 된 주택 또한 2030년을 전후로 대체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은 가구 단위로 소비되는 만큼 인구변화에 기초한 기존의 주택수요추정은 향후 신규수요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1~2인가구는 2045년까지 577만가구로 증가하는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같은 기간 279만 가구가 감소한다. 소형 가구의 증가가 신규주택수요의 핵심이 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선 변화하는 주택수요 특성을 고려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대응형 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유주택의 도입에 의한 저렴주택 공급, 공공주택의 통합, 도시계획과 연계된 택지공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규모주택정비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서민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과 사업모델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해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주변 시세 대비 약 76%~81%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고, 서울의 같은 면적 아파트 평균 분양가 대비 약 64%~73% 가격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는 기존 주택수 대비 순증가 물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늘어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하지만 사업규모상 자금조달 문제와 미분양 리스크 해소가 성패를 좌우하므로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선 사업비 기금지원과 대출보증,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공적임대주택 확보의 시너지를 위해서는 미분양이나 준공공임대에 대해 조합이 정부에 매입 제안을 하면 정부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가칭 ‘미분양 등 매입제안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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