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 무자격업체 수주기관 선정해주고 카드 받아 펑펑

자녀 쌍꺼풀 수술비및 유흥비로 5000만원 써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가 공단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컨설팅 업체 대표로부터 카드를 받아 자녀 쌍꺼풀 수술비 및 유흥비 등으로 21개월 동안 5015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카드를 제공한 컨설팅 업체는 수출지원 경력이 부족한 데도 수출지원 사업을 수주했다. 이 업체 컨설팅에 참여한 업체들은 표절 보고서를 제출하고 허위 내용을 기재해 국고보조금 6억100만원을 지급 받기도 했다.

18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진공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2014년 중국 수출지원사업인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수행기관 9개 업체를 공고를 통해 선정했다. 당시 중진공 사업처장이었던 A씨는 2013년부터 사업 전반을 자문해주면서 친분이 있는 B씨의 컨설팅 업체를 수출지원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했다. B씨의 업체는 현지화 컨설팅 경험이 3년이 채 안되고 10건 이상이 필요한 2000만원 이상 컨설팅 실적도 7건에 불과해 자격 요건에 미달인 상황이었다.

B업체가 컨설팅한 참여기업에 국고보조금이 엉터리로 지급됐다. 용역 수행보고서는 내용이 다르거나 표절이 90% 이상이었으나 중진공 업무 담당자들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사업 중 자부담금 또한 참여기업이 부담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해 중진공으로부터 총 6억100만원을 받았다. 중진공 관계자는 “2016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A씨는 면직 후 구속됐고 부당지급된 6억100만원 중 4억원 이상을 환수했다”며 “이같은 모럴해저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전달되지 못하고 악용된 부분이 안타깝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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