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熟議)민주주의' 첫 실험…또 다른 갈등 불씨?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공론화위원회 89일 평가
당정 "갈등 해결 새 모델"
"정부 결정 부담스러운 정책
시민여론에 떠넘겼다" 지적도


[ 김일규 기자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숙의(熟議) 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자평했다. 정부·여당도 이번 공론화 과정이 갈등 해결의 새 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해 앞으로도 사회적 논란이 큰 정책을 결정하는 데 공론조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운 문제를 일반 시민에게 떠넘기는 수단으로 공론조사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는 지난 7월24일 출범해 이날 대(對)정부 권고안을 내기까지 89일간 활동했다. 당초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공론화 기간 내내 논란에 휘말렸다. 공론화위는 출범 당시 법률상 근거 없이 구성됐다는 비판을 받자 “최종 결정은 정부 몫”이라며 비켜나갔다. 공론화위원 중 원전이나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점도 논란거리였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비전문가인 시민 여론에 맡겨 3개월 만에 결정한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자료집 작성 과정에서 건설 재개 측과 중단 측의 대립은 더 격화됐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 재개라는 결론을 끌어냈지만 공론조사를 정책 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회의적인 견해도 끊이지 않는다.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갈등 현안에 대한 결론을 정부가 아니라 공론화위가 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공론조사가 새로운 시도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으로 찬반이 갈리는 주제에 공론조사라는 새로운 실험을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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