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명분·실리 모두 얻었다" 자평
"탈원전 정책 기조 훼손없이 갈등 치유 좋은 선례 만들어"
건설 재개 권고 '존중'
후속조치 차질없는 이행에 최선
공약 파기…지지층 반발은 부담
문 대통령 곧 직접 메시지 낼 듯
[ 손성태 기자 ]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준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해준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준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직접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지만 22일 수석보좌관회의 또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공론화 과정이 ‘숙의 민주주의’의 첫 실험이란 측면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처음 대통령께서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 절차를 꺼내셨을 때 반신반의했다”며 “오늘 공론화위원회가 보여준 또 하나의 민주주의, 내 나라 대한민국과 그 위대한 국민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은 날”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별개로 원전 축소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장기적인 것이며 방향을 잡는다 해도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하지만 세계적으로 탈원전 흐름이 강하고 산업적 측면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어서 그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모는 향후 사회적 논란이 필요한 사안에 공론 절차를 거칠지와 관련해 “갈등 관리와 조정이 많이 필요한 사회가 됐는데 특히 국가가 주체인 이슈에서 범국민적 공론이 필요한 부분이 공론화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공론화위 가동을 위해 지난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론화위 절차를 통해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는 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선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명분과 실리’를 얻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있지만, 큰 틀에서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극심한 갈등의 뇌관을 사회적 합의의 틀로 순조롭게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청 회동에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사용 후 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 등 에너지정책 보완적 권고도 충분히 수용하겠다”며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번 공론화 과정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사는 하되 정책 방향은 원전 축소, 에너지 전환으로 가라는 게 공론화위의 권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명분·실리 모두 얻었다" 자평
"탈원전 정책 기조 훼손없이 갈등 치유 좋은 선례 만들어"
건설 재개 권고 '존중'
후속조치 차질없는 이행에 최선
공약 파기…지지층 반발은 부담
문 대통령 곧 직접 메시지 낼 듯
[ 손성태 기자 ]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준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해준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준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직접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지만 22일 수석보좌관회의 또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는 이번 공론화 과정이 ‘숙의 민주주의’의 첫 실험이란 측면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처음 대통령께서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 절차를 꺼내셨을 때 반신반의했다”며 “오늘 공론화위원회가 보여준 또 하나의 민주주의, 내 나라 대한민국과 그 위대한 국민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은 날”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별개로 원전 축소 의견이 과반을 차지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장기적인 것이며 방향을 잡는다 해도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하지만 세계적으로 탈원전 흐름이 강하고 산업적 측면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어서 그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모는 향후 사회적 논란이 필요한 사안에 공론 절차를 거칠지와 관련해 “갈등 관리와 조정이 많이 필요한 사회가 됐는데 특히 국가가 주체인 이슈에서 범국민적 공론이 필요한 부분이 공론화위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공론화위 가동을 위해 지난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론화위 절차를 통해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는 무형 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선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명분과 실리’를 얻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5·6호기 건설 중단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있지만, 큰 틀에서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극심한 갈등의 뇌관을 사회적 합의의 틀로 순조롭게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청 회동에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사용 후 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 등 에너지정책 보완적 권고도 충분히 수용하겠다”며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번 공론화 과정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사는 하되 정책 방향은 원전 축소, 에너지 전환으로 가라는 게 공론화위의 권고”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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