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이재명 시장 '버스 준공영제' 마찰, 지역정가 '선거전 시작' 분석

경기도는 22일 이승기 대변인 명의의 <i>'</i>이재명 시장의 독선과 오만이 도를 넘었다’ 제하의 논평을 냈다. 경기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6월 도지사 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여.야 유력 도지사 후보들이 벌써 선거전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경필 지사가 도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판단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하려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유독 이재명 시장이 반대하고 나서는지, 도민 안전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의 불통, 독선,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며 “이 시장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1300만 경기도민이 이 시장의 가식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 대변인의 논평은 이 시장이 지난 20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 의사를 밝힌 수원, 의정부 등 민주당 소속 15곳 지방자치단체장에게 <i>'</i>경기도 준공영제 협조요청' 제하의 공문을 발송해 참여 제고를 종용한데 따는 것이다. 이는 한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버스 준공영제는 도와 참여 시군이 50%씩 재정을 분담하는 대신 기존 시군이 가졌던 인.면허권을 도가 회수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 노선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시장이 보낸 공문 내용은 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각 시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으니 이에 반대해 줄 것과 오는 23일로 예정된 제13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시군협의체를 다시 만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문에 첨부된 협의체 구성 동의서에는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버스 준공영제 사업의 졸속 추진 반대’에 동의하는 서명도 하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내 시군 단체장들이 참여한 도와 시군 간 두 차례의 상생 토론회에서 준공영제를 논의할 때는 불참해 놓고 이제와서 협의체 구성을 운운하는 것은 준공영제 좌초를 위한 정치적 꼼수<i>"</i>라고 즉각 비난했다.

도는 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1월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 버스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같은 해 12월 도와 시군 간 상생토론회를 통해 논의을 시작했다.

이후 올해 시군, 버스조합 등과 9회에 걸쳐 논의하고 구체적 일정을 협의했다. 도의 광역버스 준영제 시행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은 22곳이다. 광역버스 노선이 지나는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 등 2개시만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 시장이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같은 민주당 소속 일부 단체장과 도의원들조차 비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단체장은 ”협의회를 통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회의할 수 있는데, 이슈를 쟁점화 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역정가에서는 그동안 청년배당 등으로 날선 논평 전을 벌였던 내년 지방선거 유력 여야 도지사 후보들의 선거전이 시작된 것이라며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