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공공의료 구상' 첫 결실…서울시 전국 첫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시립병원·보건소 '컨트롤타워'
민간 의료시장 위축 우려도


[ 박상용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설립했다. 13개 시립병원과 25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박원순 시장(사진)이 2011년 취임 이후 추진해온 ‘공공의료 강화’ 구상의 첫 결실이다.

서울시는 24일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 개관식을 열었다. 재단에는 의사와 보건·의료·경영 관련 연구인력 등 20여 명이 근무하며, 1년 예산은 약 40억원이다. 서울시는 이 재단을 공공의료 정책 싱크탱크로 삼아 치료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를 예방에서부터 치료·재활까지 책임지는 건강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극복과 환자안심병원으로 공공의료를 선도해왔다”며 “재단을 공공보건의료 혁신 허브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재단 출범을 계기로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재단은 서울시 공공의료 정책 연구기관으로 지역, 계층, 성별 등에 따른 건강 격차를 분석하는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만들어 정책 입안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립병원 13곳에 대한 상시 컨설팅도 한다.

시립병원과 보건소, 복지기관 등을 연결해 예방·검진부터 재활·관리까지 종합적인 건강관리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재단 설립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박 시장은 2013년 ‘시민친화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세우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와 중앙정부 반대에 부딪혔다. 기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재단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된 건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였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이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수차례 검토를 거친 뒤 지난 6월 설립 허가를 받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에 전염병·역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도시보건대학원’을 설립하는 한편 인수 가능한 의대도 물색 중이다.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현직 의사는 “민간병원에 충분한 의료시설 등을 세금으로 중복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시장 기능이 작동 중인 민간 의료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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