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로드맵' 경제적 손실 논란
정부, 신규 원전 6기 건설 전면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 연장 '불허'
2038년까지 원전 28기→14기
건설 중단 결정된 원전 4기엔
설계용역비·배상금 등 이미 투입
정부 "탈원전해도 수출은 지원"
2018년까지 내진 성능도 보강키로
[ 이태훈 기자 ]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이 났지만, 정부는 나머지 탈(脫)원전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6개월 후 설계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는 폐쇄 시점을 임기 내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을 확정했지만, 이로 인한 비용 발생 규모가 만만치 않아 또 다른 논란거리로 확대될 소지가 크다. 원전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1조원의 매몰비용(회수할 수 없는 돈)이 발생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 1조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82년 ‘원전 제로’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제외하면 문 대통령 대선 공약과 대부분 같다.
국내 원전 수는 24기인데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28기까지 늘어난다. 공정률이 90% 이상 진행된 신한울 1·2호기(경북 울진), 신고리 3·4호기(울산 울주) 등이 추가된다. 하지만 같은 해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2기 정도의 노후 원전 수명이 끝난다. 정부는 신규 건설 계획 중인 6기를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 식으로 2038년 14기까지 원전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신고리 5·6호기 수명이 다하는 2082년엔 국내에 원전이 남아 있지 않는다. 다만 이날 정부는 2038년까지의 탈원전 로드맵만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에 만들어질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2029~2038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2038년까지 계획만 담았다”고 했다.
◆천문학적 비용 발생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에 따르는 매몰비용이 9955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지만 아직 건설허가는 나지 않았다. 천지 1·2호기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했다. 건설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원전 2기는 아직 투입된 비용이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매몰비용이 3000억~4000억원이라고 했지만, 윤 의원은 원전 건설지역에 대한 지원금과 두산중공업 등 협력사에 대한 배상금을 고려하면 매몰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에 쓰일 원자로 등을 사전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만 3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원전이 건설될 지역에 지원금 명목으로 건넨 돈도 1700억원 이상이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해도 최대 1조5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수원이 곽대훈 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가 내년 1월부터 설계수명 만료일인 2022년 11월20일까지 가동을 중단하면 한수원은 1조4991억원의 전력 판매 손실을 입는다. 정부는 탈원전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하다면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수출 적극 지원
정부는 이날 탈원전을 하더라도 수출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영국 등과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한다.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이 규모 7.0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내진 성능이 보강된다. 가동 중인 원전 중 신고리 3호기(7.0)를 제외하면 모두 6.5로 내진 설계돼 있다. 25년 이상 가동 중인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에 대한 안전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원전감독법에 따라 한국전력,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등과 국내 원전 24기에 대한 구매·조직·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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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원전 6기 건설 전면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 연장 '불허'
2038년까지 원전 28기→14기
건설 중단 결정된 원전 4기엔
설계용역비·배상금 등 이미 투입
정부 "탈원전해도 수출은 지원"
2018년까지 내진 성능도 보강키로
[ 이태훈 기자 ]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이 났지만, 정부는 나머지 탈(脫)원전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6개월 후 설계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는 폐쇄 시점을 임기 내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전환 로드맵을 확정했지만, 이로 인한 비용 발생 규모가 만만치 않아 또 다른 논란거리로 확대될 소지가 크다. 원전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으로 1조원의 매몰비용(회수할 수 없는 돈)이 발생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 1조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82년 ‘원전 제로’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제외하면 문 대통령 대선 공약과 대부분 같다.
국내 원전 수는 24기인데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28기까지 늘어난다. 공정률이 90% 이상 진행된 신한울 1·2호기(경북 울진), 신고리 3·4호기(울산 울주) 등이 추가된다. 하지만 같은 해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2기 정도의 노후 원전 수명이 끝난다. 정부는 신규 건설 계획 중인 6기를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 식으로 2038년 14기까지 원전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신고리 5·6호기 수명이 다하는 2082년엔 국내에 원전이 남아 있지 않는다. 다만 이날 정부는 2038년까지의 탈원전 로드맵만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에 만들어질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2029~2038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2038년까지 계획만 담았다”고 했다.
◆천문학적 비용 발생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에 따르는 매몰비용이 9955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지만 아직 건설허가는 나지 않았다. 천지 1·2호기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했다. 건설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원전 2기는 아직 투입된 비용이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매몰비용이 3000억~4000억원이라고 했지만, 윤 의원은 원전 건설지역에 대한 지원금과 두산중공업 등 협력사에 대한 배상금을 고려하면 매몰비용이 두 배 이상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에 쓰일 원자로 등을 사전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만 3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원전이 건설될 지역에 지원금 명목으로 건넨 돈도 1700억원 이상이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해도 최대 1조5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수원이 곽대훈 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가 내년 1월부터 설계수명 만료일인 2022년 11월20일까지 가동을 중단하면 한수원은 1조4991억원의 전력 판매 손실을 입는다. 정부는 탈원전과 관련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하다면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수출 적극 지원
정부는 이날 탈원전을 하더라도 수출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영국 등과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한다. 내년 6월까지 모든 원전이 규모 7.0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내진 성능이 보강된다. 가동 중인 원전 중 신고리 3호기(7.0)를 제외하면 모두 6.5로 내진 설계돼 있다. 25년 이상 가동 중인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에 대한 안전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원전감독법에 따라 한국전력,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등과 국내 원전 24기에 대한 구매·조직·시설관리 등 안전·투명경영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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