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신고리 넘으니 이젠 탈원전… 국민 여론 오도" 비판

여당 "탈원전은 대선 공통 공약…차질없이 추진할 것"


[ 유승호 기자 ] 야당은 25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별개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전략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를 권고했는데도 정부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오도하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만 결정하는 것으로 국무총리 훈령에 나왔다”며 “원전 축소 여부를 묻는 질문을 중간에 끼워넣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탈원전을 결정하겠다면 관련 부처는 왜 있는 것이냐”며 “에너지 백년대계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해 놓으니 이제는 탈원전이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을 보고 있으면 산 넘어 산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은 지난 대선 각 당의 공통 공약이었다”며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주장은 대선 당시 각 당 후보의 원전 축소 공통 공약에 반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 탈원전을 여야 공통 공약 62건 중 하나로 분류한 바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원전 전면 중단’을 공약했다는 것이 근거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