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허용하라" 북한에 촉구

"북한, 우리 자산 불법침해"

북핵·미사일 도발 관련
"2018년 봄까지 가장 중요
협상 국면 전환위해 노력"


[ 이미아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은 26일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자산을 불법 침해해선 안 되며 기업인의 방북 승인 관련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개성공업지구법이나 투자보장합의서 등을 믿고 투자했는데 북측이 우리 기업 자산을 불법 침해해선 안 된다”며 “기업인들의 방북 목적은 자산상태 확인을 위한 것인 만큼 북측이 빨리 우리 기업의 방북 승인 신청과 관련한 신변안전보장 서류를 발급해주고 통행 관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개성공단 관련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북측에 행동을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다만 “개성공단 재개 여부는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전환된 이후 단계적으로 풀어갈 문제”라고 덧붙였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선 “이달 하순과 내년 봄을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특히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북아 순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매우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본다”고 전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기간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신호를 보낸다면 지금의 긴장 국면이 누그러지고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분위기가 다소 조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북한이 한 달 반 가까이 도발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도발 가능성은 있는 게 현실”이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협상 국면 진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조그만 실마리라도 있다면 그걸 계기로 삼아 협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기적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며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그런 실마리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북측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과 기간이 겹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의 기간 조정과 관련해선 “그 문제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논할 현안이기 때문에 통일부로선 어떤 답변도 내놓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