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상임위 '반쪽 국감'… 민주당 '적폐 청산' 독무대

여당, 사회권 넘겨받아 국감 진행
대검 국감서 '롯데타워' 의혹 제기

한국당, 국감 보이콧 계속하기로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안 제출


[ 유승호/배정철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27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채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렸다. 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여당 추천 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선임한 데 반발하며 국감을 전면 보이콧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태의연한 행태”라고 한국당을 비난하면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국감을 했다.

한국당이 불참한 국감은 민주당의 독무대였다. 민주당은 법제사법 정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도 모두 사회권을 넘겨받아 국감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집중 거론하며 ‘적폐 청산’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건축과 관련, “롯데가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하기도 전에 (이명박) 정부가 국책사업처럼 진행했다”며 “성남 공군기지 활주로를 변경하는 등 국가 안보와 롯데의 이권을 맞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롯데월드타워 인허가와 관련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 범죄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주장한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성금 100억원을 통일기금공익신탁에 기탁했다”며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정권의 열매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방문진 이사 임명은 방송 정상화”라며 한국당의 보이콧 중단을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 정상화를 방송 장악이라고 우기는 한국당에 국민 실망과 분노가 더 커지고 있다”며 “한국당은 국회 방기, 국감 포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국감 파행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추태”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방송 장악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보이콧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어 국회 본관 앞에서 ‘방송장악 STOP’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쓴 채 ‘방송 장악 음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감 보이콧은 민주주의의 공기인 언론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바른정당은 국감에는 참여하면서도 정부·여당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한국당이 요구하는 방통위원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호/배정철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