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못갚을라… 금융당국, 대출금리 인상 제동

금융당국, 주담대 금리 연 5% 넘자 은행에 '경고'

정부"가산금리 인상 자제"
최근 시장금리 오르자
은행들 주택대출 금리 더 큰폭으로 올려 '눈살'

금감원 모니터링 강화
변동금리 대출 권유하거나
예금·카드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태 집중 단속


[ 안상미/정지은 기자 ] 정부가 은행들의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을 강하게 비판한 것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올 들어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부채는 많지만 소득이 적은 ‘취약 차주’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특히 은행들이 시장금리 상승을 틈타 앞다퉈 대출 금리를 높이면 가계 부실이 심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열린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에서 각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에게 가산금리 인상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과거 일부 은행이 시장금리 상승에 손쉽게 대응하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도록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인상한 사례가 있었다”며 “(지금도) 가산금리 산정 방식이나 수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코픽스(COFIX), 금융채 등의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금리형)도 최고 연 5%를 넘어섰다. 이달 한 시중은행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95~5.17%로 지난 7월 말 연 3.44~4.66%보다 0.51%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만큼은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된다. 은행 내부 기준금리는 코픽스, 금융채 등 시장금리에 연동된다. 반면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위험 수준, 경영 목표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있다. 은행의 영업 결과는 사실상 가산금리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은행들이 가산금리 산정 체계와 인상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조업체의 원가 공개와 같은 개념이어서다. 한 은행의 부행장은 “금융당국으로선 사실상 규제가 가능한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당국의 방침이 나온 만큼 가산금리 인상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밖에 은행마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줄어드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비중을 높여야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형 상품 비중은 9월 말 기준으로 70%를 기록했다. 2014년 2월(76.2%) 이후 3년7개월 만에 최대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은행 직원들이 상담 과정에서 고객에게 더 유리한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을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또 “대출 과정에서 취약차주들에게 예금과 카드를 판매하는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행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미/정지은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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