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본>
1.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7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송영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17년 10월 2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정경두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죠셉 던포드 대장이 제42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 MCM ) 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양국 간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공동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 KIDD ) 가 고위 정책적 감독과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의 구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동시에 양 장관은 안보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맹의 우선 현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상시 긴밀한 소통과 결심수립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의 제6차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무모하고 파괴적인 도발행태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확산 활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한반도는 물론지역의 안정, 세계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재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21호, 2356호, 2371호, 2375호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여타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만이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가장 선호하는 경로로써 외교적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강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4.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로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 본연의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강력함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해 방어하고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유지하며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제6차 핵 실험과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로 말미암은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지속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 EDSCG )를 정례화하기로 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기초로 EDSCG 관련 새로운 운영체제 설립 방안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차기 EDSCG 회의를 개최키로 하였다. EDSCG 메커니즘은 외교?정보?군사?경제적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협력을 통해 동맹의 대북 억제태세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양 장관은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5. 매티스 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지속적인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억제방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美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하여, 美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 ( TDS ) 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전략위원회( DSC ) 및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 계기에 확장억제 관련 정책?절차와 협력 메커니즘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협력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6. 양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포대의 작전운용태세를 갖추도록 한 동맹의 결정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THAAD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하였으며, THAAD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7. 양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송 장관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적 핵심군사능력으로서 동맹의 체계 ( THAAD, 패트리어트 포함 )와 상호 운용 가능한 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 KAMD )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조속히 발전시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켜 나갈 것임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교란?파괴?방어 능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장관은 미사일 지침 상 탄두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관한 군사계획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 ( NLL, Northern Limit Line ) 일대에서의 그 어떤 북한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증진시키고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송 장관은 매티스 장관에게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美 장관은 韓 장관의 입장에 존중을 표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해군협력을 지속하여, 증가하는 북한의 해양 도발에 대한 양국의 대응능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해군 간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 탄도미사일 경보훈련, 대잠전 훈련 등 기 실시된 다양한 연합 해군훈련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2016년 2월 주한미해군사령부가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가 위치한 부산작전기지 내로 이전한 이후 한미 해군간 협력이 증진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美 해군 함정들의 부산, 진해, 제주 등 韓 해군 주요 작전기지 방문을 높이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국제사회의 ISIS 대응 노력, 아덴만 해적퇴치 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 ( PKO ) 등에 대한 기여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ISIS 격퇴 노력 등을 포함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더불어,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 ( PSI ) 참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WMD 대응 ( CWMD )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추가적으로 양 장관은 한미 화생방대응훈련 ( Adaptive Shield ) 연습이 다양한 화생방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을 비롯한 핵심 인프라 안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9월 워싱턴에서 최초로 우주협력 TTX를 개최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우주영역의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양국간 공조를 확대하고, 우주임무를 보장하도록 우주역량을 증진하며, 우주상황인식 분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증가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과 美 사이버사령부가 통합전투사령부로 격상된 것에 주목하면서, 사이버 역량을 핵심 안보역량으로 인식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양국 국방당국간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정례적인 양자회의와 한미 사이버실무협의체를 통해 공동의 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해 SCM 이후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를 통하여 로봇과 자율기술 분야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목표 및 일정을 수립하는 등 관련 협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국방과학기술 협력이 동맹의 국방능력과 상호운용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브룩스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 ( Fight Tonight ) ’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
12.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핵심 능력 획득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MCM으로부터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보고 받고, 연합연습 및 검증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전작권 전환 이후 보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추진지침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동맹의 능력 확보계획, 전략문서·작전계획, 연합연습·검증계획 등 이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기지이전계획 ( YRP ) 과 연합토지관리계획 ( LPP ) 사업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미8군사령부 등 평택기지로의 부대이전이 본격화된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주한미군사령부, 미2사단사령부 등 대부분의 잔여부대들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평택기지가 훌륭하게 조성되고 부대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해준 한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나머지 부대이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 ( JEAP )에 따라 기지 반환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4. 양 장관은 한미일 3국이 아태지역에서 공동의 안보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ICBM과 SLBM을 포함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3국의 안보와 번영에 위협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 양 장관은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포함한 연습을 지속 실시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공유 및 美 전략폭격기와 여러 차례 실시한 연합 비행훈련을 포함하여 대응능력 증진을 위한 3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양 장관은 3국간의 정보공유 증진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국간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보장과 포괄적 안보분담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은 지난해 7월 방산기술전략?협력체 ( DTSCG) 회의가 최초로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보호, 외교정책, 방산기술협력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차기 DTSCG를 가까운 시일내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7. 송영무 장관은 한반도 방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고 지난 10월 26일 창설 100주년을 맞이한 주한미군사 미 2사단 장병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하였다.
18. 양 장관은 이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9차 SCM과 제42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50차 SCM을 2018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영문본>
1. The 49th Republic of Korea (ROK) and United States (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was held in Seoul on October 28, 2017.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ong Young-moo and U.S. Secretary of Defense James Mattis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nse and foreign affairs officials. On
October 27, 2017, the Chairman of the ROK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Jeong Kyeongdoo,
and the U.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Joseph F. Dunford Jr.,
presided over the 42nd ROK-U.S. 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
2.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noted that the ROK-U.S. partnership—which is built on
mutual trust as well as shared values of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and rule of
law—has never been stronger. The two sides will make an effort to develop the Alliance
in a mutually reinforcing and future-oriented manner to respond effectively to common
security threats.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noted the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 advances Alliance objectives by providing a high-level policy venue to
coordinate betwee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hey confirmed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close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mechanisms to
respond most effectively to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to advance Alliance
priorities.
3.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strongly condemned North Korea’s unprecedented level of
provocative behavior—including the recent sixth nuclear test and multiple launches of
ballistic missiles—as reckless, disruptive, and clear violations of numerous United
Nation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iterated that
North Korea’s UN Security Council-proscribed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s
well as its proliferation activities, are profound challenge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ose an increasingly serious threat to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gion, as well as to global security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strongly urged North Korea to fulfill its commitments under the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 and to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1874, 2087, 2094, 2270, 2321, 2356, 2371,
and 2375. They also called on North Korea to cease activities related to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mmediately, and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other exis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program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Moreover,
they emphasized that denuclearization and the cessation of all provocations are the only
path for the survival of the regime.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at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would continue to cooperate closely in pursuit of these goals,
expressed their support for the diplomatic efforts as the most preferred path, and
concurred that such diplomatic efforts must be backed by a robust and credible combined
defense posture.
4.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e two nations’ mutual commitment to the
fundamental mission of the Alliance—which is to defend the ROK through a robust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to enhance the mutual security of both nations under the
ROK - U.S. Mutual Defense Treaty.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expressed their
confidence in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and in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hey resolved to continue to strengthen the Alliance to remain postured to defend against
and respond to North Korean aggression and preserve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e need to continue to
conduct combined exercises on the Peninsula to strengthen Alliance readines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particularly given the security environment
following North Korea’s sixth nuclear test and continuous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highlighted that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approved a new
framework for an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based
on the decision by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and decided to hold an EDSCG
meeting in the near future. The EDSCG mechanism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Alliance’s deterrence posture against the DPRK through deeper coordination on
diplomatic, information, military, and economic actions.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expressed their determination to maintain close Alliance coordination to respond
effectively to any provocation. In addition,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at
any North Korean aggression or military provocation will not be tolerated and that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commit to work together shoulder-to-shoulder to demonstrate
their combined resolve to make North Korea understand that it cannot achieve the ends it
seeks through its provocative behavior. The Secretary also committed to maintain the
current level of the U.S. military personnel in the ROK and to enhance combat readiness.
5. The Secretary reiterated the longstanding U.S. policy that any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will be defeated, and any use of nuclear weapons will be met with a response
that is both effective and overwhelming. The Secretary reaffirmed the U.S. commitment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for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the U.S. nuclear umbrella, conventional strike,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committed to ensuring that extended deterrence for the
ROK remains credible, capable, and enduring by continuing to enhance Alliance
deterrence measures and capabilities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 threat, and continuing to
promote information-sharing and interoperability. The Minister and Secretary highlighted
the increased frequency and intensity of deployments of U.S. Navy and Air Force assets,
consistent with the Presidents’ commitments to enhance rotational deployments of U.S.
strategic asset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pledged to continue to develop extended deterrence-related policies, procedures, and
consultative mechanisms under the auspices of the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DSC)
and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and to increase the
execution capabilities of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 and the 4D (Detect,
Defend, Disrupt, and Destroy) Concept and Principles Implementation Guidelines (CPIG).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Alliance deterrence posture, and to this end, pledged to explore ways to expand the scope
of cooperation.
6.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highlighted the Alliance decision to operationalize the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battery to protect ROK citizens and U.S.
Forces Korea (USFK) from the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hreats. The two reaffirmed that the deployment is provisional pending completion of the
relat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consistent with ROK domestic law.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emphasized the military effectiveness of THAAD and
reaffirmed that the system is aimed solely at defending against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and would not be directed toward any third party nations.
7.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lso decided to enhance information-sharing on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are committed to maintaining
close consultation to develop comprehensive Alliance response capabilities to counter
North Korean nuclear, other WMD, and ballistic missile threats. The Minister conveyed
that the ROK is seeking to develop expeditiously its own ―Kill Chain,?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and other Alliance systems to enhance the ROK-U.S.
combined defense posture. These systems represent a critical military capability for
responding to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are to be interoperable with
Alliance systems, including the Patriot and THAAD. To this end, the ROK commits to
continue to invest in capabilities to Detect, Defend, Disrupt, and Destroy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n this regard,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pledged to
implement at the earliest opportunity the decision by the two Presidents to remove limits
on missile payload under the Revised Missile Guidelines (RMG).
8.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noted that the ROK and U.S. armed forces are continuing
to develop military plans related to crisis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o ensure an
effective Alliance response. They reaffirmed the need to continue promoting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 events and to enhance combined capabilities to prepare for any
North Korean provocations in the vicinity of the Northwest Island and Northern Limit
Line (NLL). Moreover, the Minister emphasized to the Secretary that the NLL has been an
effective means of separating the ROK and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and preventing
military tension for more than 60 years, and urged North Korea to accept the practical
value of and abide by the NLL. The Secretary respected the Minister’s position on the
matter. Additionally,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at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UN Command remain crucial instruments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committed to continue
ROK-U.S. naval cooperation, which would bolster Alliance response capabilities against
increasing North Korean maritime provocations. In particular, the two officials lauded
previous ROK-U.S. combined naval exercises, such as carrier strike group exercises,
ballistic missile warning exercises, and anti-submarine warfare exercises and pledged to
continue them. Both sides highlighted that ROK-U.S. naval cooperation improved
following the February 2016 relocation of Commander, Naval Forces Korea (CNFK), to
the Busan operational base, which also hosts the ROK Naval Operations Command. They
also praised U.S. ship port calls to major ROK Navy operational bases, including in Busan,
Jinhae, and Jeju.
9.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pledged that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would address
wide-ranging global security challenges of mutual interest, including through
peacekeeping operations (PKO),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efforts,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initiative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The Secretary
praised the ROK contributions to various global efforts, including efforts against 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ISIS), counter-piracy in the Gulf of Aden, and UN
peacekeeping operations. The Minister applauded the leadership demonstrated by the
United States in its response against global security challenges, such as its efforts against
ISIS. The Secretary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ROK Government’s continue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pplauded the ROK-U.S. Counter WMD (CWMD) efforts to enhance the Alliance’s
combined capability to prevent the acquisition and use of WMD, and to mitigate its threats.
Additionally,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ssessed that the Adaptive Shield exercise has
contributed to Alliance response capabilities against various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threats, and resolved to strengthen cooperation on this front.
10.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e n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space
and cyberspace domains, and to promote the 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of
information and space systems.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lauded the inaugural Space
Cooperation table-top exercise (TTX) in Washington, D.C., in September 2017, and
pledged to expand bilateral space coordination in response to security threats in the space
domain, to enhance mission assurance for space capabilities, an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Space Situational Awareness.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discussed the increase in
cyber threats and the elevation of U.S. Cyber Command to a unified combatant command.
They recognized cyber capacity as a core security issue and decided to expand bilateral
defense cooperation in cyber-related areas. Through regular bilateral engagements and the
ROK-U.S.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CCWG), both sides plan to continue to
explore new opportunities to enhance cooperation.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praised
advances in ROK-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since the last SCM,
highlighting successes in robotics and autonomous technologies cooperation, and
establishing task objectives and schedules at the Defens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DTICC).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ssessed that such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contributes greatly to defense capabilities
and the interoperability of the Alliance, and resolved to seek measures to deepen and
expand cooperation.
11.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ceived a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ROK-U.S. MCM
from the Commander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General
Vincent Brooks, which highlighted that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is capable and
ready to ―Fight Tonight? and is prepared to respond effectively to any North Korean
provocation, instability, or aggression.
12.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pledged to make joint efforts to implement steadily the
decision by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in June 2017 to enable the expeditious
conditions-based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he Minister
emphasized the ROK commitment to complete the preparations necessary to exercise
OPCON in accordance with the signed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COTP), such as acquiring critical capabilities, in conjunction with the ongoing defense
reform.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were updated on the draft organization of the
future Combined Forced Command from the MCM and decided to continue to refine the
draft through combined exercises and certifications. They also committed to develop
Alliance Guiding Principles for the further enhancement of combined defense posture
post-OPCON transition. The two sides also decided to reexamine the implementation
plan for OPCON transition, such as the Alliance capability acquisition plan, Terms of
Reference – Relationship (TOR-R) and Operation Plan, and combined exercises and
certification plan, and to jointly update COTP by the 50th SCM.
13.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at USFK relocation and camp returns are in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nd pledged to work together closely to
complete these efforts successfully.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strive for the timely completion of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and Land Partnership Plan (LPP).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noted the force
relocation process is being advanced, including the relocation of the 8th Army
Headquarters to U.S. Army Garrison Humphreys (USAG-H). They also noted that the
relocation of most remaining units to USAG-H, such as USFK and the 2nd Infantry
Division Headquarters, is planned for 2018. The Secretary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ROK's support of the outstanding construction of USAG-H and the smooth relocation
process. The two sides intend to continue to cooperate closely to enable seamless progress
of the remaining USFK base relocation. The two also decided to continue efforts to
consult closely on camp return issues through the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JEAP).
14.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cognized that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face common security challeng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declared that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including
intercontinental and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threatens the
security and prosperity of the three countries. They also committed to continue exercises
including those for missile warning and anti-submarine warfare, and lauded trilateral
efforts to expand information-sharing on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enhance response capabilities, including the execution of multiple combined flight training
missions with U.S. bomber aircraft. Accordingly, the two pledged to take necessary steps
to improve trilateral information-sharing and strengthen response posture through robust
consultations. Additionally, Minister and the Secretary committed to promote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to contribute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15.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confirmed that defense cost-sharing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ecretary
offered his appreciation for the ROK’s contributions in providing a stable stationing
environment for USFK and for the ROK’s comprehensive and equitable security burdensharing
efforts.
16.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praised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Defense Technology
Strategy and Cooperation Group (DTSCG) in July 2016 and committed to hold the next
round of DTSCG meetings in the near future to advance policy and strategic discussions
on defense technology security, foreign policy, and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in support of the Alliance.
17. The Minister expressed encouragement and gratitude for the 2nd Infantry Division (2ID)
for its contribution to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 in Northeast Asia,
and congratulated 2ID's 100th anniversary on October 26.
18. Minister Song and Secretary Mattis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courtesy, hospitality,
and work by both sides that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this year’s SCM.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ffirmed that the discussions during the 49th SCM and the 42nd MCM
contributed substantively to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and further enhanced
the development of the bilateral defense relationship into a mutually reinforcing Alliance.
Both sides expect to hold the 50th SCM in Washington, D.C.,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in 2018.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1.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7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송영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17년 10월 2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정경두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죠셉 던포드 대장이 제42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 MCM ) 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양국 간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공동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 KIDD ) 가 고위 정책적 감독과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의 구현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와 동시에 양 장관은 안보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맹의 우선 현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상시 긴밀한 소통과 결심수립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의 제6차 핵실험과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무모하고 파괴적인 도발행태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확산 활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한반도는 물론지역의 안정, 세계 안보,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재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21호, 2356호, 2371호, 2375호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여타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만이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가장 선호하는 경로로써 외교적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강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4.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로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 본연의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강력함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해 방어하고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유지하며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제6차 핵 실험과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로 말미암은 안보환경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지속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 EDSCG )를 정례화하기로 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기초로 EDSCG 관련 새로운 운영체제 설립 방안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차기 EDSCG 회의를 개최키로 하였다. EDSCG 메커니즘은 외교?정보?군사?경제적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협력을 통해 동맹의 대북 억제태세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양 장관은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5. 매티스 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지속적인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억제방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美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하여, 美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 ( TDS ) 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전략위원회( DSC ) 및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 계기에 확장억제 관련 정책?절차와 협력 메커니즘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태세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협력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6. 양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포대의 작전운용태세를 갖추도록 한 동맹의 결정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THAAD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하였으며, THAAD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7. 양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송 장관은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독자적 핵심군사능력으로서 동맹의 체계 ( THAAD, 패트리어트 포함 )와 상호 운용 가능한 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 KAMD )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조속히 발전시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켜 나갈 것임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교란?파괴?방어 능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장관은 미사일 지침 상 탄두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관한 군사계획을 지속 발전시키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 ( NLL, Northern Limit Line ) 일대에서의 그 어떤 북한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증진시키고 연합 대비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송 장관은 매티스 장관에게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美 장관은 韓 장관의 입장에 존중을 표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해군협력을 지속하여, 증가하는 북한의 해양 도발에 대한 양국의 대응능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해군 간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 탄도미사일 경보훈련, 대잠전 훈련 등 기 실시된 다양한 연합 해군훈련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2016년 2월 주한미해군사령부가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가 위치한 부산작전기지 내로 이전한 이후 한미 해군간 협력이 증진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美 해군 함정들의 부산, 진해, 제주 등 韓 해군 주요 작전기지 방문을 높이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국제사회의 ISIS 대응 노력, 아덴만 해적퇴치 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 ( PKO ) 등에 대한 기여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ISIS 격퇴 노력 등을 포함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더불어,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 ( PSI ) 참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WMD 대응 ( CWMD )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추가적으로 양 장관은 한미 화생방대응훈련 ( Adaptive Shield ) 연습이 다양한 화생방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을 비롯한 핵심 인프라 안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9월 워싱턴에서 최초로 우주협력 TTX를 개최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우주영역의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양국간 공조를 확대하고, 우주임무를 보장하도록 우주역량을 증진하며, 우주상황인식 분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증가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과 美 사이버사령부가 통합전투사령부로 격상된 것에 주목하면서, 사이버 역량을 핵심 안보역량으로 인식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양국 국방당국간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정례적인 양자회의와 한미 사이버실무협의체를 통해 공동의 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해 SCM 이후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를 통하여 로봇과 자율기술 분야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목표 및 일정을 수립하는 등 관련 협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국방과학기술 협력이 동맹의 국방능력과 상호운용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한층 심화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브룩스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 ( Fight Tonight ) ’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
12.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핵심 능력 획득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MCM으로부터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보고 받고, 연합연습 및 검증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전작권 전환 이후 보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추진지침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동맹의 능력 확보계획, 전략문서·작전계획, 연합연습·검증계획 등 이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기지이전계획 ( YRP ) 과 연합토지관리계획 ( LPP ) 사업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 미8군사령부 등 평택기지로의 부대이전이 본격화된 것에 주목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주한미군사령부, 미2사단사령부 등 대부분의 잔여부대들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평택기지가 훌륭하게 조성되고 부대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해준 한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나머지 부대이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 ( JEAP )에 따라 기지 반환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4. 양 장관은 한미일 3국이 아태지역에서 공동의 안보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ICBM과 SLBM을 포함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3국의 안보와 번영에 위협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 양 장관은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전 훈련을 포함한 연습을 지속 실시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공유 및 美 전략폭격기와 여러 차례 실시한 연합 비행훈련을 포함하여 대응능력 증진을 위한 3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양 장관은 3국간의 정보공유 증진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국간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보장과 포괄적 안보분담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16. 양국 장관은 지난해 7월 방산기술전략?협력체 ( DTSCG) 회의가 최초로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동맹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보호, 외교정책, 방산기술협력에 대한 정책적?전략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차기 DTSCG를 가까운 시일내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7. 송영무 장관은 한반도 방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고 지난 10월 26일 창설 100주년을 맞이한 주한미군사 미 2사단 장병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하였다.
18. 양 장관은 이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9차 SCM과 제42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50차 SCM을 2018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영문본>
1. The 49th Republic of Korea (ROK) and United States (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was held in Seoul on October 28, 2017.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ong Young-moo and U.S. Secretary of Defense James Mattis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nse and foreign affairs officials. On
October 27, 2017, the Chairman of the ROK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Jeong Kyeongdoo,
and the U.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Joseph F. Dunford Jr.,
presided over the 42nd ROK-U.S. 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
2.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noted that the ROK-U.S. partnership—which is built on
mutual trust as well as shared values of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and rule of
law—has never been stronger. The two sides will make an effort to develop the Alliance
in a mutually reinforcing and future-oriented manner to respond effectively to common
security threats.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noted the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 advances Alliance objectives by providing a high-level policy venue to
coordinate betwee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hey confirmed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close 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mechanisms to
respond most effectively to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to advance Alliance
priorities.
3.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strongly condemned North Korea’s unprecedented level of
provocative behavior—including the recent sixth nuclear test and multiple launches of
ballistic missiles—as reckless, disruptive, and clear violations of numerous United
Nation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iterated that
North Korea’s UN Security Council-proscribed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s
well as its proliferation activities, are profound challenge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ose an increasingly serious threat to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gion, as well as to global security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strongly urged North Korea to fulfill its commitments under the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Party Talks and to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1874, 2087, 2094, 2270, 2321, 2356, 2371,
and 2375. They also called on North Korea to cease activities related to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mmediately, and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other exist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program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Moreover,
they emphasized that denuclearization and the cessation of all provocations are the only
path for the survival of the regime.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at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would continue to cooperate closely in pursuit of these goals,
expressed their support for the diplomatic efforts as the most preferred path, and
concurred that such diplomatic efforts must be backed by a robust and credible combined
defense posture.
4.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e two nations’ mutual commitment to the
fundamental mission of the Alliance—which is to defend the ROK through a robust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to enhance the mutual security of both nations under the
ROK - U.S. Mutual Defense Treaty.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expressed their
confidence in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and in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hey resolved to continue to strengthen the Alliance to remain postured to defend against
and respond to North Korean aggression and preserve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e need to continue to
conduct combined exercises on the Peninsula to strengthen Alliance readiness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particularly given the security environment
following North Korea’s sixth nuclear test and continuous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highlighted that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approved a new
framework for an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based
on the decision by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and decided to hold an EDSCG
meeting in the near future. The EDSCG mechanism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Alliance’s deterrence posture against the DPRK through deeper coordination on
diplomatic, information, military, and economic actions.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expressed their determination to maintain close Alliance coordination to respond
effectively to any provocation. In addition,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at
any North Korean aggression or military provocation will not be tolerated and that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commit to work together shoulder-to-shoulder to demonstrate
their combined resolve to make North Korea understand that it cannot achieve the ends it
seeks through its provocative behavior. The Secretary also committed to maintain the
current level of the U.S. military personnel in the ROK and to enhance combat readiness.
5. The Secretary reiterated the longstanding U.S. policy that any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will be defeated, and any use of nuclear weapons will be met with a response
that is both effective and overwhelming. The Secretary reaffirmed the U.S. commitment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for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the U.S. nuclear umbrella, conventional strike,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committed to ensuring that extended deterrence for the
ROK remains credible, capable, and enduring by continuing to enhance Alliance
deterrence measures and capabilities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 threat, and continuing to
promote information-sharing and interoperability. The Minister and Secretary highlighted
the increased frequency and intensity of deployments of U.S. Navy and Air Force assets,
consistent with the Presidents’ commitments to enhance rotational deployments of U.S.
strategic asset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pledged to continue to develop extended deterrence-related policies, procedures, and
consultative mechanisms under the auspices of the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DSC)
and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and to increase the
execution capabilities of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 and the 4D (Detect,
Defend, Disrupt, and Destroy) Concept and Principles Implementation Guidelines (CPIG).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shared the understanding that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Alliance deterrence posture, and to this end, pledged to explore ways to expand the scope
of cooperation.
6.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highlighted the Alliance decision to operationalize the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battery to protect ROK citizens and U.S.
Forces Korea (USFK) from the increasing North Korean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hreats. The two reaffirmed that the deployment is provisional pending completion of the
relat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consistent with ROK domestic law.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emphasized the military effectiveness of THAAD and
reaffirmed that the system is aimed solely at defending against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and would not be directed toward any third party nations.
7.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lso decided to enhance information-sharing on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are committed to maintaining
close consultation to develop comprehensive Alliance response capabilities to counter
North Korean nuclear, other WMD, and ballistic missile threats. The Minister conveyed
that the ROK is seeking to develop expeditiously its own ―Kill Chain,?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and other Alliance systems to enhance the ROK-U.S.
combined defense posture. These systems represent a critical military capability for
responding to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are to be interoperable with
Alliance systems, including the Patriot and THAAD. To this end, the ROK commits to
continue to invest in capabilities to Detect, Defend, Disrupt, and Destroy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n this regard,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pledged to
implement at the earliest opportunity the decision by the two Presidents to remove limits
on missile payload under the Revised Missile Guidelines (RMG).
8.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noted that the ROK and U.S. armed forces are continuing
to develop military plans related to crisis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o ensure an
effective Alliance response. They reaffirmed the need to continue promoting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 events and to enhance combined capabilities to prepare for any
North Korean provocations in the vicinity of the Northwest Island and Northern Limit
Line (NLL). Moreover, the Minister emphasized to the Secretary that the NLL has been an
effective means of separating the ROK and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and preventing
military tension for more than 60 years, and urged North Korea to accept the practical
value of and abide by the NLL. The Secretary respected the Minister’s position on the
matter. Additionally,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at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UN Command remain crucial instruments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committed to continue
ROK-U.S. naval cooperation, which would bolster Alliance response capabilities against
increasing North Korean maritime provocations. In particular, the two officials lauded
previous ROK-U.S. combined naval exercises, such as carrier strike group exercises,
ballistic missile warning exercises, and anti-submarine warfare exercises and pledged to
continue them. Both sides highlighted that ROK-U.S. naval cooperation improved
following the February 2016 relocation of Commander, Naval Forces Korea (CNFK), to
the Busan operational base, which also hosts the ROK Naval Operations Command. They
also praised U.S. ship port calls to major ROK Navy operational bases, including in Busan,
Jinhae, and Jeju.
9.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pledged that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would address
wide-ranging global security challenges of mutual interest, including through
peacekeeping operations (PKO),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efforts,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initiative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The Secretary
praised the ROK contributions to various global efforts, including efforts against 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ISIS), counter-piracy in the Gulf of Aden, and UN
peacekeeping operations. The Minister applauded the leadership demonstrated by the
United States in its response against global security challenges, such as its efforts against
ISIS. The Secretary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ROK Government’s continue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pplauded the ROK-U.S. Counter WMD (CWMD) efforts to enhance the Alliance’s
combined capability to prevent the acquisition and use of WMD, and to mitigate its threats.
Additionally,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ssessed that the Adaptive Shield exercise has
contributed to Alliance response capabilities against various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threats, and resolved to strengthen cooperation on this front.
10.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e n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space
and cyberspace domains, and to promote the secur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of
information and space systems.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lauded the inaugural Space
Cooperation table-top exercise (TTX) in Washington, D.C., in September 2017, and
pledged to expand bilateral space coordination in response to security threats in the space
domain, to enhance mission assurance for space capabilities, an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Space Situational Awareness.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discussed the increase in
cyber threats and the elevation of U.S. Cyber Command to a unified combatant command.
They recognized cyber capacity as a core security issue and decided to expand bilateral
defense cooperation in cyber-related areas. Through regular bilateral engagements and the
ROK-U.S.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CCWG), both sides plan to continue to
explore new opportunities to enhance cooperation.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praised
advances in ROK-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since the last SCM,
highlighting successes in robotics and autonomous technologies cooperation, and
establishing task objectives and schedules at the Defense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DTICC).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ssessed that such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contributes greatly to defense capabilities
and the interoperability of the Alliance, and resolved to seek measures to deepen and
expand cooperation.
11.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ceived a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ROK-U.S. MCM
from the Commander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General
Vincent Brooks, which highlighted that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is capable and
ready to ―Fight Tonight? and is prepared to respond effectively to any North Korean
provocation, instability, or aggression.
12.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pledged to make joint efforts to implement steadily the
decision by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Moon in June 2017 to enable the expeditious
conditions-based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he Minister
emphasized the ROK commitment to complete the preparations necessary to exercise
OPCON in accordance with the signed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COTP), such as acquiring critical capabilities, in conjunction with the ongoing defense
reform.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were updated on the draft organization of the
future Combined Forced Command from the MCM and decided to continue to refine the
draft through combined exercises and certifications. They also committed to develop
Alliance Guiding Principles for the further enhancement of combined defense posture
post-OPCON transition. The two sides also decided to reexamine the implementation
plan for OPCON transition, such as the Alliance capability acquisition plan, Terms of
Reference – Relationship (TOR-R) and Operation Plan, and combined exercises and
certification plan, and to jointly update COTP by the 50th SCM.
13.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at USFK relocation and camp returns are in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nd pledged to work together closely to
complete these efforts successfully.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strive for the timely completion of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and Land Partnership Plan (LPP).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noted the force
relocation process is being advanced, including the relocation of the 8th Army
Headquarters to U.S. Army Garrison Humphreys (USAG-H). They also noted that the
relocation of most remaining units to USAG-H, such as USFK and the 2nd Infantry
Division Headquarters, is planned for 2018. The Secretary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ROK's support of the outstanding construction of USAG-H and the smooth relocation
process. The two sides intend to continue to cooperate closely to enable seamless progress
of the remaining USFK base relocation. The two also decided to continue efforts to
consult closely on camp return issues through the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JEAP).
14.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cognized that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face common security challeng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declared that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including
intercontinental and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threatens the
security and prosperity of the three countries. They also committed to continue exercises
including those for missile warning and anti-submarine warfare, and lauded trilateral
efforts to expand information-sharing on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enhance response capabilities, including the execution of multiple combined flight training
missions with U.S. bomber aircraft. Accordingly, the two pledged to take necessary steps
to improve trilateral information-sharing and strengthen response posture through robust
consultations. Additionally, Minister and the Secretary committed to promote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to contribute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15.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confirmed that defense cost-sharing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ecretary
offered his appreciation for the ROK’s contributions in providing a stable stationing
environment for USFK and for the ROK’s comprehensive and equitable security burdensharing
efforts.
16.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praised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Defense Technology
Strategy and Cooperation Group (DTSCG) in July 2016 and committed to hold the next
round of DTSCG meetings in the near future to advance policy and strategic discussions
on defense technology security, foreign policy, and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in support of the Alliance.
17. The Minister expressed encouragement and gratitude for the 2nd Infantry Division (2ID)
for its contribution to the defens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 in Northeast Asia,
and congratulated 2ID's 100th anniversary on October 26.
18. Minister Song and Secretary Mattis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courtesy, hospitality,
and work by both sides that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this year’s SCM.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affirmed that the discussions during the 49th SCM and the 42nd MCM
contributed substantively to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and further enhanced
the development of the bilateral defense relationship into a mutually reinforcing Alliance.
Both sides expect to hold the 50th SCM in Washington, D.C.,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in 2018.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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