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예산 vs 사람중심 예산… 여야 예산안 공방전

한국당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 예산, 미래 세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국민의당 “산타클로스 예산은 비대한 정부로 가는 길”
민주당 “여야 공통공약 대거 포함된 사람 중심 예산”

여야는 2일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퍼주기 예산’이라며 비판을 쏟아냈고, 여당은 여야 공통 공약 예산도 포함돼 있다며 정부 예산안 방어에 나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일단 퍼주고, 세금 올리고, 국민 울리는 퍼주기 예산”이라며 ‘문재인 정부 7대 퍼주기 예산’을 지목했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지원 대책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시민단체 지원 △남북교류협력 예산 등이 정 원내대표가 지목한 퍼주기 예산이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5년간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2022년 17조8000억원, 2050년 327조원에 달한다는 추계가 있다”며 “이는 그리스 디폴트의 판박이자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공무원 증원과 산타클로스 예산은 큰 정부가 아니라 비대한 정부로 가는 길”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 의장은 “국민은 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 꼭 필요한 공무원이 일하는 균형 잡힌 정부를 원한다”며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 비대한 정부를 만드는 일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 엄호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사람중심 경제 비전을 제시했다”며 “사람중심, 민생우선, 여야 상생의 3대 기조로 예산 국회에 임하겠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청년대책과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등 여야 공통공약을 위한 예산도 대거 포함돼 있다”며 “건설적 예산안 심사를 위한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