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예정된 사업 끼워 넣고… '무늬만' 지출 구조조정

막 오른 '예산 국회'
국회, 부처별 예산안 분석

줄여야 할 예산은 늘리고 의무지출 항목은 삭감 발표
11.5조 세출 감액 조정 첫걸음부터 난항 예상


[ 임도원 기자 ] 정부는 내년 지출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11조5000억원을 깎았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예산이 축소된 상당수 사업이 시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이 거의 불가능한 예산을 줄이겠다고 우기거나 애초에 감액이 예정돼 있던 부분을 새로운 것처럼 포장해 내놓는 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정부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분석한 결과 △의무지출 등 구조조정 부적절 사업 △자연적으로나 중기계획상으로 지출 감소가 예정됐던 사업 △2019년 이후 예산을 늘리는 사업 △유사 사업이 새로 편성되는 사업 △오히려 증액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법정 의무지출 사업에 구조조정 방안을 냈다.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을 올해 대비 2억9400만원 감액 편성했다.

조달청은 내년에 자연적으로 줄어들 예정인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사업’ 예산을 2억4000만원 축소하겠다고 올렸다. 대부분 국유재산 관련 소송 비용을 줄이겠다는 내용이지만 올해 마무리되는 관련 소송이 많아 자체적인 구조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도 검찰업무 정보화 사업 예산을 5억8700만원 삭감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 특수기록관 운영시스템 개발이 올해 완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정돼 있던 감액으로 분석됐다.

연차별 계획에 감액 편성이 예정된 사업을 지출 구조조정 계획으로 올린 사례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80억7300만원 삭감하겠다고 밝혔으나 중기재정계획상 원래 280억원이 감액 편성될 예정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상 100억원 삭감이 예정돼 있는데도 예산안에 15억원 삭감을 지출 구조조정 계획으로 올렸다.

사업 이관에 따른 감액분을 구조조정 계획으로 제출한 사례도 눈에 띄었다. 보건복지부는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사업’ 예산을 13억2500만원 삭감하기로 했으나 비슷한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 사업’(19억6700만원)을 새로 편성하면서 ‘하나 마나 한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구조조정해야 할 사업의 예산을 오히려 증액시킨 사례도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사업’이 이전에 미흡 판정을 받아 지출을 삭감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84억원 증액 편성했다. 여성가족부도 미흡 판정을 받은 ‘아이돌봄지원 사업’ 예산을 183억1800만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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