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유 옥죄는 제도가 경제 활력 떨어뜨려"

한국제도·경제학회 세미나

'박정희 경제 발전 정책'은 단순 정부주도 모델이 아닌
민관의 유기적 협력 체제


[ 김은정 기자 ]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옥죄는 제도가 한국 경제의 성장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과 중심의 산업·기업 육성 정책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 2%대로 주저앉은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제도·경제학회가 3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연 학술 세미나에서다.

이날 경제학자들은 1960~1980년대 한국 경제를 이끈 박정희 경제 모델은 단순한 정부 주도형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대외 환경과 한국의 산업 수준을 감안한 정부·기업·민간의 유기적 협력 체제였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2000년대 들어 저(低)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는 만큼 고(高)성장을 이끈 박정희 경제 모델을 검증하고 재평가해 필요한 부분은 차용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발표한 ‘박정희 경제 발전 모델의 기원과 진화 및 전망’ 논문을 통해 “박정희 경제 모델은 경제 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을 성숙시키는 시장 규제의 전형적인 산업정책이지만 발전 단계인 국가의 제도적 제약과 산업 구조의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개발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보장해 기업가정신을 촉진하고 시장경제 환경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 “특정 경제정책은 일정 시대에 국한해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 흐름 안에서 평가해야 한다”며 “박정희 시대의 국가 주도 개발 전략은 시장을 대체하기보다 시장을 보완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엔 산업화 초기라 시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이뤄졌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장기 전략을 세워 필요한 투자와 정부 지원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박정희 경제 모델이라면 현재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역동적인 기업 경쟁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안재욱 한국제도·경제학회장(경희대 경제학과 교수)은 “경제 발전과 성장은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훼손하는 과세 제도 등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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