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100일 규제지역이 더 올랐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00일이 지나는 동안 규제지역이 더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리얼티뱅크(RB)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8·2 대책’이 후 100일 사이 아파트 매매가격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이 더 많이 올랐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부동산114 기준)은 규제가 가장 심한 강남3구가 1.91%로 가장 높았고 서울 전체 평균(1.55%), 수도권 평균(1.12%), 5개 지방광역시(0.32%), 지방 전체(0.1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5개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0.18% 내렸다.

‘8·2대책’에 따른 규제가 강화된 재건축·재개발아파트는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1.20% 상승,일반아파트 상승률(0.79%)을 크게 앞질렀다.

광역 시·도 중 서울(.55%)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대구(0.98%) 경기(0.67%) 인천(0.58%) 등의 순서였다.반면 부산(-0.05%) 울산(-0.15%) 경남(-0.52%) 등을 내렸다.

이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 상위 단지에 규제가 몰린 서울이 가장 많이 포함돼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반대의 효과가 발생하는 ‘규제의 역설’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도곡동 삼호(38.1%), 신정동 수정아파트(19.4%)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심형석 리얼티뱅크부동산연구소장은 “규제지역은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 호재와 함께 주택수요는 풍부하나 동결효과로 인해 거래 가능한 아파트가 줄어 수급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지역별로 실시하는 규제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규제지역의 지정조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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