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키우던 프랑스 "원전 감축 10년 연기"

[ 오춘호 기자 ] 프랑스가 원자력발전 비중 감축 일정을 최대 10년 연기한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이려고 한 정책에서 후퇴하는 것이다.

니콜라 윌로 프랑스 환경장관은 7일(현지시간) “75%인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낮추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힘들다”며 “감축 시한으로 2030년이나 2035년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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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재임 때인 2015년 원자로 58기 가운데 17기를 폐쇄해 원전 비중을 75%에서 2025년까지 50%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고 의회가 이를 의결했다. 원전 상당수가 1970~1980년대 오일쇼크 시기에 세워진 데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원전을 줄이고 정부가 계획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을 네 배 정도 늘려야 해 막대한 비용 문제가 제기됐다. 에너지 안보와 36만 명에 이르는 원전 관련 일자리 감소도 우려됐다.

윌로 장관은 “기존 목표대로 원전 감축을 추진하면 화석연료가 늘어 온실가스 배출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