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 건강보험, 2019년 적자전환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보장성 강화로 지출 급증… 적립금 2022년 반토막
2026년엔 고갈 예상 "의료쇼핑 억제 대책 시급"


[ 김일규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보 재정이 2019년 적자로 돌아서고 2026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건보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 설명과는 다른 분석이다. 건보 적립금이 바닥나면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8일 발표한 ‘2017~2027년 건보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당기수지는 올해 1조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줄어든 뒤 2019년엔 -2조2000억원으로 적자 전환할 것으로 분석됐다. 당기수지는 이번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3조1000억원에 이어 2027년 -7조5000억원으로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당기수지 적자에 따라 적립금(누적수지)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기준 21조원 규모의 적립금은 2022년엔 11조5000억원으로 반토막난 뒤 202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 2027년엔 누적수지 적자가 9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다.

건보 재정수지 악화는 의료비 지출 폭증에 따른 것이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병원비를 건보에서 보장하는 문재인 케어에 따라 치료 목적의 의료비 지출은 올해 57조5000억원에서 2022년 91조원, 2027년 132조7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건보 재정이 고갈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5년간 건보료 인상폭을 매년 3.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5년 뒤엔 건보료가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예산정책처는 다만 정부가 ‘의료 쇼핑’을 막는 등 재정절감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면 당기수지는 2019년 -1조8000억원으로 적자 전환하겠지만 이후 적자폭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적립금은 2027년 4조7000억원으로, 소진 시기를 더 늦출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고가 의료서비스 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 방지를 위한 단기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내년에 건보 지출구조의 효율을 높이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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