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는 9일 한남대 56주년 기념관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 과학기술법제의 최근 동향과 법적 과제에 관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연구기관, 학계의 과학기술법제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에 관한 국내외 정책 및 법제도의 방향 및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 발표는 한남대 과학기술법연구소 조인성 소장이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연구팀장이 'ICT 융합에 따른 법제도 현안과 전망'을 △한국소비자원 황의관 박사가 '디지털 카르텔과 소비자법'에 대해 △숭실대 고문현 교수가 '한국 CCS법의 최근 연구동향과 단일법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개별 발제 후 김현수 교수(한남대학교),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차성민 교수(한남대학교), 김도년 박사(한국소비자원), 계인국 박사(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황지은 박사(국무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과학기술법제 전문가들이 토론했다.
한남대 과학기술법연구소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학술포럼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과학기술법연구' 발간 등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꾸준히 과학기술법에 대해 심층연구를 해오고 있다.
조인성 한남대 과학기술법연구소장은 “앞으로도 과학기술법학의 주요 현안문제에 관한 논의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한 현재의 법률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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