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지출 급증에 경제 '주름살'

'신3고 복병' 긴급점검

경제 변수 만만치않은데…


[ 임도원 기자 ] 경제 복병들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이 경제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켜 내년 성장에 부정적 요인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같은 복지지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보면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시간당 6470원→7530원)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은 0.2%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론 소비를 확대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기업의 생산비용과 물가를 상승시켜 설비투자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단계별로 1만원까지 오르면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19년 0.55%포인트, 2020년 0.9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소하는 민간 소비증가액은 내년 2000억원, 2019년 4조8000억원, 2020년 12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최저임금 보전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복지지출 확대 등에 100조원 넘는 예산을 배정했다. 반면 경제성장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22조1000억원에서 내년 17조7000억원으로 20%(4조4000억원)를 깎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SOC 예산 축소 등으로 내년 건설 투자가 올해보다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상반기 15.9%에 이른 설비투자 증가율도 내년에는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볼 때 SOC 투자의 급격한 감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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