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소통 '긍정 평가'… 탈원전·최저임금 등 혼선도

출범 6개월 맞은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극 추진
새로운 사회 갈등 요인 되기도

강력한 '적폐청산 드라이브'
정치보복 논란 속 협치 걸림돌로


[ 손성태 기자 ]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적폐청산’을 제시하고 국가정보원 검찰 등 국가권력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국정원장과 사법수장, 공정거래위원장에 과감한 개혁 인사를 발탁함으로써 권력기관의 적폐청산 및 전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와 불공정도 겨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강원랜드 우리은행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침이다.

이 같은 ‘적폐청산 드라이브’는 70%대를 유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동력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적폐청산을 가장한 정치보복’이란 반발도 터져 나온다. ‘적폐청산 vs 정치보복’이란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은 협치가 절실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성공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및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 바퀴 경제론’을 내세워 소득 양극화 해소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부자증세,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책 등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책은 취지와 달리 엇박자를 내면서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된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민주주의’란 새로운 갈등 해소 모델을 제시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새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시간과 예산만 낭비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뒤따랐다. 최저임금 상승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일자리 증가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면서 새로운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군사적 옵션 시사 등으로 최악의 외교안보 위기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 취임 후 공을 들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외교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한고비는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이란 새 정부의 구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개월간 역대 정권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7월 첫째 주 갤럽 조사에서 84%를 기록한 뒤 한 달 가까이 80%대를 지켰다. 9월 한때 60% 중반까지 떨어진 지지율은 추석 명절 연휴를 계기로 경기회복 기대감과 한·중 관계 복원 등으로 다시 70%대를 회복했다. 전 정권의 탄핵에 따른 반사 효과로 문 대통령의 소통과 공감 능력이 높은 지지율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반면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정치보복’ 프레임과 청와대 부실 검증 등으로 인한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잇단 낙마는 지지율을 까먹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