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관계 정상화 성과
사드 해결 안됐지만 봉인
방중때 사드 언급 안될 것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와의 연쇄 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다음달 방중 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중국이 찬성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사드에 대해 중국 안보 이익에 침해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그것으로 사드 문제는 ‘봉인’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를 제쳐 두고, 양국 간 관계를 그와 별개로 정상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간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간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출발에 합의할 수 있었고 방중을 초청받고 수락했다”며 “다음달 있을 방중이 양국 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중국이 제시한 북핵 해법인 쌍중단(雙中斷: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당장 제시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대화에 일단 들어가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말할 상황은 아니다.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을 제재·압박하는 강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핵 고도화 상황에 비춰보면 이른 시일 내 완전한 폐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핵을 동결하고 완전한 폐기로 넘어가는 식의 협의가 있을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걸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안보라인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인도·태평양의 경제 분야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면 우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축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처음 듣는 우리로서는 그 취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며 “입장을 유보하고 자세한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산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 지원을 거론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로 위축된 기업들이 겪은 애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례로 전기차 배터리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서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늘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고 표명한다. 북한 참가를 위한 노력은 그때 가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닐라=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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