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만 4조3천억…오문철 105억 1위

지방세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박상용 기자 ] 행정안전부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만941명(법인 포함)을 15일 공개했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개인 부문 체납액 1위를 기록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2년 연속 고액 체납자에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공개한 명단은 1월1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라며 “지난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 부문 체납액 1위를 차지한 오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04억6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배임·횡령 혐의로 수감 중이다. 지난해 개인 부문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83억9300만원을 체납해 2위를 차지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총 8억79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전재국·전재만 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면서 생긴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 씨도 4억22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 밖에 다단계 사기범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3억8400만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4억76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9억8600만원)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름을 올렸다.

이날 새로 공개된 개인 8024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3204억2400만원, 법인 2917곳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1964억2900만원에 달한다. 신규 공개된 체납액 총액은 5168억원에 이른다. 지금까지 누적된 명단 공개 대상은 총 6만2668명, 총 체납액은 4조3078억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을 하고 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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