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주 지진부터 이번 포항 지진까지 겪으며 학교 건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내진성능이 적용된 학교 건물 비율은 1년 새 불과 0.5%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학교시설 내진 적용 현황을 보면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유·초·중·고교 건물 가운데 내진성능을 갖춘 건물은 7553개였다. 내진성능이 필요한 건물 3만1797개 중 23.8% 수준이다.
1년 뒤인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봐도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7738개(24.3%)로 185개, 0.5%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도별(2016년 기준)로 살펴보면 제주지역 학교 건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14.9%로 가장 낮았고, 전북이 17.5%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지진을 겪은 경북은 내진성능을 확보한 학교 건물이 18.4%로 전국서 세 번째로 지진에 취약했다. 전남(18.9%)·강원(20.5%)·경남(21.1%) 등도 학교 건물 5개 가운데 1개 정도만 내진성능을 갖췄다. 비교적 새 건물이 많은 세종시의 경우 75.0%의 건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상태였다.
국립대의 경우 조사 대상 건물 2242개 가운데 30.5%인 683개가 내진성능을 갖춰 초·중·고교보다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김병욱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공부하는 유·초·중·고교의 내진보강이 이처럼 더딘 것은 문제"라며 "하루빨리 관련 법령이 통과돼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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