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그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경제 현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집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의 근본 원인과 이를 극복할 정책 대안을 담은 이 제언집은 학계·산업계·컨설팅업체·시민단체 전문가 50여 명의 의견을 반영했다. 박 회장이 밝혔듯이 “애로를 해결해 달라”는 식의 소원수리형 건의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객관적 시각에서 제시한 미래성장을 위한 대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제언집에서 잠재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지는 등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우리가 성장 없이 연명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어떤 방법론도 의미가 없다”고 했다. 성장이 안 되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복지 확대 등의 정책도 결국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성장을 위해 절실한 혁신은 꽉 막힌 규제 환경과 구(舊)시대적 노동시장 보호막에 가로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가 혁신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데, 한국 스타트업들은 규제에 갇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정해진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게 할 것”과 “자격증과 기득권에 막혀 있는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풀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고용·노동 분야의 기득권 보호막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저(低)성과자 해고가 불가능하고,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언집을 건네받은 김 부총리는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혁신 성장의 장애물을 찾아 정부와 기업이 같이 해결하자”고 덕담을 건넸다. 개별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담은 전문가 제언인 만큼 다른 경제부처들도 꼼꼼히 읽어보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책 수립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와대 참모진의 숙독도 필요하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시간을 내서 읽어보기를 기대한다.
전문가들은 제언집에서 잠재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지는 등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우리가 성장 없이 연명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어떤 방법론도 의미가 없다”고 했다. 성장이 안 되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복지 확대 등의 정책도 결국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성장을 위해 절실한 혁신은 꽉 막힌 규제 환경과 구(舊)시대적 노동시장 보호막에 가로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가 혁신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데, 한국 스타트업들은 규제에 갇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정해진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게 할 것”과 “자격증과 기득권에 막혀 있는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풀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고용·노동 분야의 기득권 보호막을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저(低)성과자 해고가 불가능하고,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구조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언집을 건네받은 김 부총리는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혁신 성장의 장애물을 찾아 정부와 기업이 같이 해결하자”고 덕담을 건넸다. 개별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담은 전문가 제언인 만큼 다른 경제부처들도 꼼꼼히 읽어보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책 수립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청와대 참모진의 숙독도 필요하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시간을 내서 읽어보기를 기대한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