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문제엔 "매우 바람직… 성의있게 답하라"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휴식을 권하는 청와대 참모들에게 “걱정이 많아 쉬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전병헌 정무수석의 사퇴와 검찰 소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검찰 개혁 등 정치 분야는 물론 지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7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대선 당시 중진 멘토들을 초청해 비공개 면담을 하는 등 동남아 순방 이후 연일 국정 현안을 챙겼다. 일요일인 19일에도 비서실과 정책실 업무 현안 보고를 받았다. 하루 이틀 쉴 것을 권하는 청와대 참모진의 건의를 문 대통령은 “걱정이 많다”며 사양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 순방 후 처음으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新) 남방정책은 2020년까지 아세안과의 교역량을 현재 수준의 두 배인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대(對) 아세안 경제·외교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15일 동남아 순방 기간에 신 남방정책 구상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해서는 “참여 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고,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면서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견이든 국민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이라며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들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각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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