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산업 혁신 가로막는 '5적(敵)'

한국 서비스산업은 환골탈태가 불가능한가. 지속가능 성장과 고(高)부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등을 위해선 서비스산업 혁신이 시급하지만, ‘혁신성장’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되는 게 없다”는 탄식이 넘쳐난다.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절반에도 못 미친다.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서비스 수지 적자도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경제학자 윌리엄 보몰이 말한, 서비스산업이 전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성장 정체’의 전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외쳤지만 실상은 이렇게 참담하다. 무엇이 서비스산업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1) 후진적인 포지티브 규제

한국 서비스업엔 칸막이 규제가 너무 많다. 인허가 등 진입장벽이 널렸다. 창의적 경쟁이 일어날 수 없다. 후진적 규제방식은 서비스산업을 더 최악으로 내몰고 있다. 의료·법률·관광·통신·운송·금융 등 선진국에서 잘나가는 서비스업일수록 한국에선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라 하나하나 허용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를 하고 있다. 사방이 꽉 막힌 상태다. 공유경제, 드론 등 신산업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2) 이익집단의 기득권 카르텔

국가마다 유망 분야로 꼽는 보건의료 혁신이 한국에선 의사협회, 약사협회 등 이익단체 앞에서 맥을 못 춘다. 법률서비스 혁신도 변호사협회가 반대하면 끝이다. ‘한국판 우버’는 택시조합 저항에, 제4 이동통신은 기존 통신사업자 반발에 좌절됐다. 더 심각한 건 소관부처 관료가 이익집단에 포획당하고, 정치는 표를 의식하면서 ‘청부입법’에 앞장서는 현실이다. 업종·직역 이기주의가 부처와 국회를 점령했다.

(3) 차별화 막는 평등주의

서비스산업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차별화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 서비스 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야 정상이다. 그래야 좋은 인력도 유입되고 서비스업도 고도화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정부가 치킨값에 개입하고,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 가격 후려치기를 하는 판국이다. 차별화로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정부는 지체없이 단속에 들어간다. 팽배한 평등주의 앞에서 차별화를 시도했다간 세무조사를 불러오기 십상인 게 한국 서비스산업의 현주소다.

(4)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

(중국집에서 무료 제공하는) ‘군만두’를 영어로 하면 ‘서비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에서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불법 복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람 배경에도 이런 후진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일상에서 남의 아이디어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가로채거나, 시민단체 등이 원가를 공개하라고 사업자를 압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서비스 사업환경은 이 정도로 척박하다.

(5) 늘 제조업 뒷전인 정책 우선순위

OECD는 지난해 한국 보고서에서 “서비스산업 규제 건수가 제조업의 네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이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5년 8.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규제가 많고 R&D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비스산업이 그만큼 개방에 덜 노출됐고 혁신 경쟁력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다. 서비스산업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제조업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