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2022년까지 폐지

[ 김봉구 기자 ] 사립대 입학금이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폐지된다. 실소요 비용으로 인정한 현재 입학금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2022년 이후엔 입학금 항목을 없애고, 실소요 비용은 등록금으로 돌린다. 이 비용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실제로 대학 신입생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4년제 사립대 중 입학금이 평균(77만3000원) 미만인 95곳은 연 20%씩 4년간, 평균 이상인 61개교는 연 16%씩 5년간 입학금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정부가 사립대에 재정지원 형태로 일부 보전해준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이름이 바뀌는 ‘기본역량진단’의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이들 대학의 일반 재정지원 예산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합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교육부가 ‘고공 플레이’를 벌여 제대로 된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실소요 비용을 20%로 추산한 것을 두고 실제 경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얘기가 쏟아졌다. 한 사립대 보직교수는 “우수 신입생을 뽑기 위한 장학금은 입학금에서 지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부 산정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면서도 “보이콧했다가는 재정지원과 연계해 불이익을 주지 않겠느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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