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
민간서 첫 정책 로드맵 제시
[ 문혜정 기자 ]
벤처기업 관련 단체들의 모임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고 지원을 늘리면 2022년까지 좋은 일자리 200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 여성벤처협회 등 8개 혁신벤처단체로 구성된 혁단협은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목표와 과제 등 정책 로드맵(2018~2022년)을 민간단체가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혁단협은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혁신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5대 선결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5대 인프라는 △클라우드와 데이터 규제 혁파 △법·제도 체계 혁신 △민간 중심의 정부정책 혁신 △기업가정신 고양과 확산 △정부 연구개발(R&D) 패러다임 개혁 등이다. 창업안전망 작동, 투자·회수시장 활성화, 글로벌화 등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12대 추진과제와 160개 세부과제도 제시했다.
이 중 스타트업 공제제도 도입은 창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건의 사항이다. 우수 인력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재창업지원 공제사업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평소 일정 금액을 납부한 벤처 및 혁신형 창업기업(성실 실패로 판명된 경우)에 재창업 자금을 주고 양도나 압류, 담보제공이 불가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성실 실패자의 재도전 기회를 신생기업 수준과 동일하게 보장 △시중은행으로 연대보증 면제 확대 △연대보증 시행에 따른 부실채권 구제 등을 창업안전망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혁단협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철폐도 강조했다. 벤처기업을 창업한 뒤 일정 기간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규제샌드박스’를 특별법 형태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클라우드와 데이터 개방 필요성도 강조했다. 별도 서버를 구축하느라 창업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공공 ‘클라우드’ 방식을 도입·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영구 벤처기업협회 정책협력실장은 “기술표준원이 한국인 평균 신체치수를, 기상청이 날씨 정보를 공개하면서 관련 스타트업이 급증한 것처럼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창업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혁단협은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222만7000여 개를 창출하고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비중을 현재 25.1%에서 50%로, 기회형 창업비율은 21%에서 50%로 각각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 11위의 창업환경(세계은행, 2016년)도 2위(1위 싱가포르)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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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
민간서 첫 정책 로드맵 제시
[ 문혜정 기자 ]
벤처기업 관련 단체들의 모임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고 지원을 늘리면 2022년까지 좋은 일자리 200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 여성벤처협회 등 8개 혁신벤처단체로 구성된 혁단협은 2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스타트업 IR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목표와 과제 등 정책 로드맵(2018~2022년)을 민간단체가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혁단협은 저성장 추세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혁신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5대 선결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5대 인프라는 △클라우드와 데이터 규제 혁파 △법·제도 체계 혁신 △민간 중심의 정부정책 혁신 △기업가정신 고양과 확산 △정부 연구개발(R&D) 패러다임 개혁 등이다. 창업안전망 작동, 투자·회수시장 활성화, 글로벌화 등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12대 추진과제와 160개 세부과제도 제시했다.
이 중 스타트업 공제제도 도입은 창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표적인 건의 사항이다. 우수 인력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재창업지원 공제사업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평소 일정 금액을 납부한 벤처 및 혁신형 창업기업(성실 실패로 판명된 경우)에 재창업 자금을 주고 양도나 압류, 담보제공이 불가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성실 실패자의 재도전 기회를 신생기업 수준과 동일하게 보장 △시중은행으로 연대보증 면제 확대 △연대보증 시행에 따른 부실채권 구제 등을 창업안전망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혁단협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철폐도 강조했다. 벤처기업을 창업한 뒤 일정 기간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규제샌드박스’를 특별법 형태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클라우드와 데이터 개방 필요성도 강조했다. 별도 서버를 구축하느라 창업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공공 ‘클라우드’ 방식을 도입·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영구 벤처기업협회 정책협력실장은 “기술표준원이 한국인 평균 신체치수를, 기상청이 날씨 정보를 공개하면서 관련 스타트업이 급증한 것처럼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창업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혁단협은 ‘혁신벤처 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222만7000여 개를 창출하고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비중을 현재 25.1%에서 50%로, 기회형 창업비율은 21%에서 50%로 각각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 11위의 창업환경(세계은행, 2016년)도 2위(1위 싱가포르)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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