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YS 때부터 20년간 말로만 규제완화… 대체 왜 안되나"

청와대 혁신성장 전략회의

"신산업 규제가 더 문제
법에 없으면 하면 되는데 오히려 못하게 한다
혁신성장 5대 선도사업 진행상황 직접 챙기겠다"


[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김영삼 정부 때 세계화를 하면서 규제 완화를 논의한 이후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규제 완화가) 안 되고 뒤처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새로운 산업에서 규제가 더 문제다. 법에 없으면 하면 되는데 오히려 못 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등 5대(大) 선도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점검회의를 열어 선도사업들이 어떻게 진도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직접 챙길 뜻을 내비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도사업별로 담당 장관이 발제를 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초연결 지능화 혁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재생에너지 3020을 통한 에너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비공개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 부처는 내년 1월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속도라고 생각한다. 속도는 성과이고, 체감”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진 속도를 실질적으로 내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된 선도과제를 포함한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과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혁신 법안과 예산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혁신성장 전략회의는 정부 장·차관 54명,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및 주요 수석비서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정·청 인사 120여 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회의’로 열렸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