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주최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
"가상화폐 시장 투기판으로 변질… 큰 사회문제 일으킬 수도"
"정부가 나서 투자 위험 알려야"
"인터넷은행도 불완전판매 가능성… 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AI로 인한 피해 누가 책임질지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 정지은/윤희은 기자 ]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인터넷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금융기술) 관련 신산업이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가상화폐 매매 등 투기성 짙은 금융거래를 줄이기 위해선 어렸을 때부터 적절한 금융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제6회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에선 핀테크 시대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은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가 후원한다. 행사에는 학계 및 금융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가상화폐는 마약과 같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민의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석좌교수는 “갈수록 투기판이 돼가는 가상화폐 시장을 내버려두면 마약 문제처럼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차단 및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가상화폐가 산업적 가치를 지녔을 수도 있지만, 급격히 불어난 투자 규모가 금융소비자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소비자들에게 가상화폐와 관련해 안내·교육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법으로 규제해도 가상화폐 투자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차라리 국가에서 나서서 취약점을 안내하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지 교육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선 금융윤리 의식에 대한 교육이 어릴 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거래로 피해 발생할 수도”
올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비(非)대면 방식으로만 영업하고 있는 점이 소비자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출범으로 더 저렴한 거래 수수료, 더 낮은 대출 금리라는 소비자 혜택이 발생했지만 비대면 방식으로만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우려했다. 맹 교수는 “지금 증권·은행 등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상품 추천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해도 결국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사람”이라며 “만약 잘못된 데이터 입력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흩어져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문상일 인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통합법이 있어야 더 효율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 핵심은 소비자 보호”
정부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정책을 짜는 데 뜻을 모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송준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새로운 기술 변화에 맞서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에서 신뢰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열심히 추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혁신이 빠르게 확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피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지은/윤희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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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 투자 위험 알려야"
"인터넷은행도 불완전판매 가능성… 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AI로 인한 피해 누가 책임질지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 정지은/윤희은 기자 ]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인터넷은행,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금융기술) 관련 신산업이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가상화폐 매매 등 투기성 짙은 금융거래를 줄이기 위해선 어렸을 때부터 적절한 금융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서울 중림동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제6회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에선 핀테크 시대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심포지엄은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가 후원한다. 행사에는 학계 및 금융업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가상화폐는 마약과 같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민의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석좌교수는 “갈수록 투기판이 돼가는 가상화폐 시장을 내버려두면 마약 문제처럼 커다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차단 및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가상화폐가 산업적 가치를 지녔을 수도 있지만, 급격히 불어난 투자 규모가 금융소비자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소비자들에게 가상화폐와 관련해 안내·교육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법으로 규제해도 가상화폐 투자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차라리 국가에서 나서서 취약점을 안내하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지 교육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선 금융윤리 의식에 대한 교육이 어릴 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거래로 피해 발생할 수도”
올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비(非)대면 방식으로만 영업하고 있는 점이 소비자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출범으로 더 저렴한 거래 수수료, 더 낮은 대출 금리라는 소비자 혜택이 발생했지만 비대면 방식으로만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우려했다. 맹 교수는 “지금 증권·은행 등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상품 추천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해도 결국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은 사람”이라며 “만약 잘못된 데이터 입력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흩어져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문상일 인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통합법이 있어야 더 효율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 핵심은 소비자 보호”
정부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 정책을 짜는 데 뜻을 모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송준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새로운 기술 변화에 맞서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에서 신뢰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열심히 추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혁신이 빠르게 확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피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지은/윤희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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