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가 ‘호황’을 경험하면서 내년도 일본정부의 세수입도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2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닛케이225지수, 58개월 연속 경기확장세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째로 긴 장기호황 기록, 26년여 만에 최고가를 찍은 도쿄 긴자지역 땅값에 이어 국가 세입 측면에서도 ‘거품 경제’시기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2018년도 세입 견적이 58조엔(563조9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세수가 58조엔을 넘으면 1991년 59조8000억엔 이후 27년만의 최고치가 됩니다. 일본 재무부는 올해 세수입은 57조7120억엔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수입이 늘어난 배경은 완만한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소득세 등이 늘어난 점이 우선 꼽힙니다. 기업 실적개선을 배경으로 급여와 주식 배당 등에 적용되는 소득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2014년도에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높인 점도 세수증가에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니시 마사히로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2018년도에도 경제성장에 따라 급여 및 주식 배당이 증가해 소득세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소비세 수입도 같이 늘어 전체적으로는 58.1조~58.7조엔 정도의 세수입을 거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한 이후 일본 정부는 30%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2년 25.5%, 2015년 23.9%, 2016년 23.4%로 낮췄고, 내년 23.2%로 추가 인하할 계획인 등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실적 개선으로 전체적인 세수입은 오히려 늘어난 모습입니다.
일본 언론은 정부 세수입이 늘면서 세금운영이 방만해지는 것 아니냐는 ‘배부른’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규율이 이완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수 증가분을 세출확대에 쓸 것이 아니라 누적된 재정적자 감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2018년도 일본 세출규모는 6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갱신해 무려 98조엔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면서 씀씀이도 커질 듯한 분위기 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가 5000억엔 규모로 늘 전망이고, 여당인 자민당에선 공공사업 예산을 증가하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족한 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수입마저 거품경제 시기 수준에 도달한 것을 보면 일본 경제가 ‘선순환’구조를 갖춘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세입증가를 이끈 일본 정부의 과감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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