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 정부정책에 정면 비판… "통제 일변도의 낡은 규제 바꿔야"

사총협, 사학 지원 특례법 건의


[ 박동휘 기자 ] “통제 일변도의 낡은 규제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근본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 및 서명 운동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총협은 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19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대입 전형료 인하, 입학금 폐지, 대학 재정지원 국공립대 비중 확대 등 연이어 사학을 옥죄는 정부 정책이 나온 터라 이날 사총협의 ‘입’에 관심이 쏠렸다. 사총협은 “사립대학이 사회적·공익적 책무를 다해야 함은 당연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면서도 “저조한 국가 재정 투자에 따른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 우려가 팽배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우려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정책적 대변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의 재정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교육 투자를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사립고등교육기관 지원·육성을 위한 특례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내국세의 5%를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대에 대한 규제 완화, 대학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부 위상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학과 정부 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날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자율’을 강조하며 재정지원 사업 구조개혁을 발표했지만, 사립대들은 “허울뿐인 자율”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가 나눠주는 돈을 자율적으로 쓰도록 한다고 한들 등록금조차 대학이 알아서 정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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