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해상봉쇄 등 '엇박자' 논란
'레드라인' 확대해석 경계
문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때
"소형화 기술 등 입증 안돼"
미국 선제타격 차단 포석인 듯
송영무, 선제타격 관련 질문에
"문 대통령 걱정하고 계신다"
청와대·국방부 '해상 봉쇄' 이견?
청와대 "한·미 정부차원 논의 없었다"
송영무 "요청 오면 참여하는게 맞다"
[ 손성태 기자 ]
청와대는 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도발 후 추가 제재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해상봉쇄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두 차례 전화통화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상봉쇄 등)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제재 방안을 놓고 엇박자를 낸 것이다. 청와대는 ‘화성-15형’에 대해 “ICBM의 핵심기술까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방부는 사거리 1만3000㎞ 이상인 ‘신형 ICBM급’이라고 공식 평가했다.
◆해상봉쇄 놓고 靑·軍 엇박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양국 정상 간 두 차례 통화에서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문 대통령과의 60분간 통화에서 군사적 대응을 거론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요구 자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상봉쇄를 표명할 계획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혔다. 이에 반해 송 장관은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 “요청이 오면 참여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고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제안을 받으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해상봉쇄를 공식 제안해왔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건 없다”고 했고, 비공식 제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것도 없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송 장관의 발언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서둘러 진화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 문자’ 통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내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명시된 ‘금수품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조치’의 이행 협력에 대한 것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오후 늦게 또다시 “송 장관은 ‘해상 봉쇄와 관련해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사실대로 명확하게 답변했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靑, ‘레드라인’ 확대해석 경계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60분간 통화에서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대기권 재진입과 종말단계 유도 분야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레드라인’을 북한이 아직 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당시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ICBM 핵심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은 북한의 핵무장화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동시에 미국에 선제적 타격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이중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ICBM이라는 것은 거리와 고도, 재진입기술, 정밀하게 그 지점을 때릴 수 있는 종말단계의 정밀유도 기술 등 여러 요소가 있다”며 “이런 모든 요소를 갖췄다고 지금 누가 증명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이 실제로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송 장관은 이날 ‘미국이 우리 통제를 벗어나서 선제타격할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걱정하고 계신다”고 답했다.
북한의 화성-15형을 놓고 관련 부처 간 해석은 엇갈린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발사한 ‘화성-15형’을 사거리 1만3000㎞ 이상인 ‘신형 ICBM급’으로 공식 평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기권 재진입, 종말단계 정밀유도, 또는 탄두 작동 여부 등 이런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레드라인' 확대해석 경계
문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때
"소형화 기술 등 입증 안돼"
미국 선제타격 차단 포석인 듯
송영무, 선제타격 관련 질문에
"문 대통령 걱정하고 계신다"
청와대·국방부 '해상 봉쇄' 이견?
청와대 "한·미 정부차원 논의 없었다"
송영무 "요청 오면 참여하는게 맞다"
[ 손성태 기자 ]
청와대는 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도발 후 추가 제재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해상봉쇄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두 차례 전화통화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한 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상봉쇄 등)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제재 방안을 놓고 엇박자를 낸 것이다. 청와대는 ‘화성-15형’에 대해 “ICBM의 핵심기술까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방부는 사거리 1만3000㎞ 이상인 ‘신형 ICBM급’이라고 공식 평가했다.
◆해상봉쇄 놓고 靑·軍 엇박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양국 정상 간 두 차례 통화에서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문 대통령과의 60분간 통화에서 군사적 대응을 거론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요구 자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상봉쇄를 표명할 계획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혔다. 이에 반해 송 장관은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 “요청이 오면 참여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다고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제안을 받으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해상봉쇄를 공식 제안해왔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건 없다”고 했고, 비공식 제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것도 없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송 장관의 발언을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서둘러 진화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 문자’ 통해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내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명시된 ‘금수품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조치’의 이행 협력에 대한 것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오후 늦게 또다시 “송 장관은 ‘해상 봉쇄와 관련해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사실대로 명확하게 답변했음을 분명히 밝힌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靑, ‘레드라인’ 확대해석 경계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60분간 통화에서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대기권 재진입과 종말단계 유도 분야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레드라인’을 북한이 아직 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당시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ICBM 핵심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은 북한의 핵무장화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동시에 미국에 선제적 타격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이중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ICBM이라는 것은 거리와 고도, 재진입기술, 정밀하게 그 지점을 때릴 수 있는 종말단계의 정밀유도 기술 등 여러 요소가 있다”며 “이런 모든 요소를 갖췄다고 지금 누가 증명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이 실제로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송 장관은 이날 ‘미국이 우리 통제를 벗어나서 선제타격할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 아니냐’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걱정하고 계신다”고 답했다.
북한의 화성-15형을 놓고 관련 부처 간 해석은 엇갈린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발사한 ‘화성-15형’을 사거리 1만3000㎞ 이상인 ‘신형 ICBM급’으로 공식 평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기권 재진입, 종말단계 정밀유도, 또는 탄두 작동 여부 등 이런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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