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규제 놓고 정치권 '맞불 토론회'

한국당·국민의당 "통신·방송 사업자 수준 규제를"

민주당 "구글과 역차별 우려…규제 신중해야"


[ 이승우/유하늘 기자 ]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안인 ‘정보통신기술(ICT) 뉴 노멀(New Normal)법’을 두고 여야가 같은 날 각각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야당은 포털사업자의 영향력이 강화된 만큼 사회적 책임은 물론 통신·방송 사업자 수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국경이 없는 인터넷산업 특성상 실질적 규제가 힘든 데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 규제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ICT 뉴 노멀법을 발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방송과 통신, 플랫폼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지만 규제는 방송과 통신에만 집중됐다”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포털과 메신저 시장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 현상이 심하고 업종 진입 장벽도 높다”고 말했다. 통신과 방송은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포털 서비스는 자율 규제 형태로 운영돼왔다. 신 교수는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호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정부 규제의 원칙은 탄생 배경과 무관하게 독점적 사업자의 폐해를 막자는 것”이라며 “정부 인허가로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된 기간통신사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차 산업혁명, 플랫폼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이라는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는 뉴 노멀법에 반대하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인터넷사업자는 통신사업자와 다르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정치적인 논리로 규제의 칼을 들이댔다가 혁신 속도를 늦출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규제의 전제조건인 포털 시장 획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와 메신저 ‘카카오톡’ 등 여러 앱(응용프로그램)이 검색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생태계 특성상 포털시장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승우/유하늘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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