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준예산 편성 사태 오나"

법정시한 넘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초조해진 정부
"2018년 초 재정 집행 차질…경기회복세 찬물 우려도"
김동연 "빠른 통과" 호소


[ 김일규 기자 ]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제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는 초조해졌다. 4일로 미뤄진 본회의 처리도 무산되면 여야 간 예산전쟁이 연말까지 길어질 공산이 큰데, 이 경우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당장 내년 초 재정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지만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시나리오도 준비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됐으면 했던 것은 통과된 뒤에도 할 일이 많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 지원), 아동수당 등 새로운 사업이 많아 예산이 빨리 확정돼야 부처가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실 직원들이 모두 컴퓨터에 걸어놓은 비밀번호가 1202(12월2일을 의미)였을 정도”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산안 통과 뒤 예산배정계획 수립, 국무회의 의결, 집행지침 시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하는 사업은 중앙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지자체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재정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최근 경기 회복세에 그늘이 드리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시적인 영향이 즉시 나타날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시간을 더 많이 끌게 되면 그 자체가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예산배정계획 작성 등 사전 준비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종의 비상계획 차원에서 준비 기간 단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지는 최악의 경우 준예산을 집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일부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다. 1960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운용된 적은 없다.

결국 정부·여당이 어느 정도 물러서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정책 탓에 전체 예산안이 통째로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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