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보완 장치 없이 공무원 증원· 사기업 임금 보전 안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4일 “아무런 보완 장치 없이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증원하고 영리 목적의 사기업에 임금을 보전해줘서는 안 된다”며 “이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세금이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며 “정부는 기업이 성장해서 스스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확대 등 간접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근로자들에게 지원해 세금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선 “국민의당이 경찰과 현장 공무원, 사회 안전을 위한 공무원 등 필수 인력 충원을 반대하진 않는다”며 “그런데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 1만2221명 중에 소방인력, 119 특수구조대 증원은 25명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