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책위의장 "아동수당 배제 상위 10%기준은 월 소득 723만원 아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아동소득을 못받는 상위 10%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 나온 3인 가구 723만원은 정확한 기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서 아동 수당이 당초 계획과 달리 시행 시기 늦춰지고 모든 아동 대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너무 아쉽고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위 10% 커트라인을 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데 일부 언론보도에 나온 기준은 정확한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상위 10% 선별을 위한 추가 인력 선발 우려에 대해 “선별 지급을 위해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지적처럼 수백명의 공무원을 새로 뽑아야한다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증가하겠지만 이미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 수당 지급 과정에서 형평성 시비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을 만들고, 신청 지급 과정에서 국민 불편 최소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