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위원회 구성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소듐냉각로 R&D 등 경제성·안전성 재검토
내달 결과 발표에 촉각
[ 박근태 기자 ]
정부가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과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검토 결과에 따라 지난 20년간 7000억원 가까이 들어간 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파이로 프로세싱과 SFR R&D 사업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한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천받은 물리·화학·기계·에너지·환경·기술경영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사업재검토위원회를 꾸리고 두 기술의 경제성, 안전성을 비롯해 연구 성과, 파급 효과, 외교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재검토위원회는 활동 기간 중 파이로 프로세싱 효용성 논란 등 그간 제기된 이슈와 관련한 논문과 보고서를 검토한다. 찬반 양측의 의견 청취, 전문가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검증 활동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종합 검토의견을 도출한 뒤 내년 1월 과기정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라 2020년까지 계획된 파이로 프로세싱과 SFR 연구를 계속할지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이로 프로세싱과 SFR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부터 6764억원을 투입해 개발해온 기술이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에서 타지 않고 남은 플루토늄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뽑아내는 기술이다. SFR은 기존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다시 연료로 사용한다. 파이로 프로세싱을 도입하면 사용후핵연료 부피를 20분의 1로, SFR은 1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탈핵 정책을 지지하는 일부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531억원에서 406억원으로 삭감한 데 이어 예산을 사용하려면 전문가 검토를 통해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과기정통부도 지난 8월 “앞으로 원자력 R&D 방향을 비(非)원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술적인 논란이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과 SFR 연구를 계속할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파이로 프로세싱의 활용 효과가 높지 않고 한국이 369억원을 들여 미국과 진행한 연구가 쓸모없는 기술이라며 경제성 중심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자력계에서는 재검토 결과가 나쁘게 나올 경우 자칫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연구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면 연구를 맡은 연구원 300여 명의 대량 해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은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며 “일부는 연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연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두 기술을 개발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사업 예산이 축소됐지만 기존에 투자된 액수가 크고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보면 연구를 계속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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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소듐냉각로 R&D 등 경제성·안전성 재검토
내달 결과 발표에 촉각
[ 박근태 기자 ]
정부가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과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검토 결과에 따라 지난 20년간 7000억원 가까이 들어간 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파이로 프로세싱과 SFR R&D 사업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한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천받은 물리·화학·기계·에너지·환경·기술경영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사업재검토위원회를 꾸리고 두 기술의 경제성, 안전성을 비롯해 연구 성과, 파급 효과, 외교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재검토위원회는 활동 기간 중 파이로 프로세싱 효용성 논란 등 그간 제기된 이슈와 관련한 논문과 보고서를 검토한다. 찬반 양측의 의견 청취, 전문가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검증 활동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종합 검토의견을 도출한 뒤 내년 1월 과기정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문가 검토 결과에 따라 2020년까지 계획된 파이로 프로세싱과 SFR 연구를 계속할지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이로 프로세싱과 SFR은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부터 6764억원을 투입해 개발해온 기술이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에서 타지 않고 남은 플루토늄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뽑아내는 기술이다. SFR은 기존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다시 연료로 사용한다. 파이로 프로세싱을 도입하면 사용후핵연료 부피를 20분의 1로, SFR은 1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탈핵 정책을 지지하는 일부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531억원에서 406억원으로 삭감한 데 이어 예산을 사용하려면 전문가 검토를 통해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과기정통부도 지난 8월 “앞으로 원자력 R&D 방향을 비(非)원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술적인 논란이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과 SFR 연구를 계속할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파이로 프로세싱의 활용 효과가 높지 않고 한국이 369억원을 들여 미국과 진행한 연구가 쓸모없는 기술이라며 경제성 중심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자력계에서는 재검토 결과가 나쁘게 나올 경우 자칫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연구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이 갑자기 중단되면 연구를 맡은 연구원 300여 명의 대량 해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은 파이로 프로세싱 연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며 “일부는 연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연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두 기술을 개발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사업 예산이 축소됐지만 기존에 투자된 액수가 크고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보면 연구를 계속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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