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정부가 다 할 수 있다는 오만과 강박이 시장 활력 뺏을 수도"

안민정책포럼 총회서 과도한 국가 개입주의 우려


[ 주용석 기자 ]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백용호 안민정책포럼 신임 이사장(사진)은 8일 “정부가 다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다 해야 한다는 강박이 시장의 활력을 빼앗고 또 다른 갈등과 경제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 개입이 커지는 상황을 꼬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백 이사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 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에 선출된 뒤 이같이 밝혔다. 백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학자 출신으로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는 “경제 양극화, 정치 양극화,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골을 메울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도처에 생겨나고 있다”며 “시장의 실패를 간과할 수만은 없다”고 운을 뗐다. “격차의 문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이 이 정도 발전한 것은 자유시장 원리와 이념이 효율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과도한 국가 개입주의’로 흘러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백 이사장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어때야 하는지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이날 이 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모든 사회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낡은 생각”이라며 “국가는 조력자 역할만 해도 된다”고 말했다.

또 “다시 외환위기가 터지면 ‘금 모으기를 안하겠다’는 국민이 많다”며 “이런 게 진짜 위기”라고 했다. 이 전 부총리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아 ‘위기 해결사’ 역할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지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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