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새 감독회계에 우려 표명한 신용길

생보협회장 취임
"보험사 자본확충 부담 커"


[ 박신영/김순신 기자 ] 신용길 신임 생명보험협회 회장(사진)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재무건전성 제도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퇴계로 생명보험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IFRS17에 더해 K-ICS까지 도입될 경우 급격한 자본 확충 부담으로 일부 생명보험회사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1년 도입 예정인 IFRS17은 보험부채의 시가 평가로 자본과 부채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신지급여력제도는 IFRS17을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확충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보험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신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 보험사 대부분의 지급여력(RBC)비율이 당국 권고치인 100%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RBC비율은 보험사가 위기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내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체력지표다.

신 회장은 “유럽에서 K-ICS와 비슷하게 시가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지급여력제도인 솔벤시(Solvency)Ⅱ를 도입한 이후 보험회사 요구자본이 2.5배가량 증가했다”며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 인정 여부와 관련, “만일 설계사의 노동3권 보장과 4대 사회보험법 적용이 시작되면 보험사들로선 영업 실적이 떨어지는 설계사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 밖에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계기로 삼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생보산업에 뿌리내리는 것을 가로막는 금융규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신영/김순신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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