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3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이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호성 한국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적부심 석방에 이어 오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된 것은 분노와 증오에 눈이 어두워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가두는 검찰의 잔인함에 법원이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태효 전 기획관의 구속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검찰이 무리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 부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법원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면서 판사에 대해 인격살인에 가까운 막말을 던지는 것은 법원과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정 부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지검장은 '청와대 하명 수사'인지 개인적인 복수인지는 모르겠지만 피의 보복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사람의 죄를 물어 가두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정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아니면 말고 식의 막무가내 수사를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면서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치욕을 더 이상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역사의 심판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이날 새벽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김태효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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