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청년실업… 野 "말로만 일자리 정부"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야당이 일제히 정부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일자리 사정이 악화 일로에 있다”며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함 의장은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급격한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의 해외 탈출을 걱정해야 한다”며 “예산과 법안을 검토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9.2%로 전년 동월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11월 기준으로는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 21.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청년 10명 중 2명은 사실상 실업자란 의미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도 25만3000명으로 두 달 연속 30만명을 밑돌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최강 한파를 넘어서는 채용 한파 앞에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며 “청년실업률 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공시생 증가의 역설이자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무섭게 현실화되는 한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이렇다할 혁신성장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만 지웠다”며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자영업자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이미 채용한 인원마저 감축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일자리 정부를 외치면서 정작 필요한 민간 일자리 대신 국민 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정부는 공공 일자리 늘리기가 청년 일자리 대책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기업과 시장에서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