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규제 법안 마련"… 정치권도 가세

[ 박종필 기자 ] ‘투기 광풍’ 논란을 빚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시장 규제 움직임에 정치권도 가세하는 모양새다. 여야 각 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가상화폐 규제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바른정당은 15일 국회에서 ‘비트코인 논란, 가상화폐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보기술(IT)분야 업계 종사자,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작정 시장을 규제할 수만은 없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 의장은 “정부에서 지나치게 규제 위주의 강경한 대책만을 고려하다가 (최근) 발표한 대책을 보면 (가상화폐 시장의) 미래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을 (제대로) 진단하고 내놓은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초강경 규제 대신 자율규제안 중심의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평가다. 정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를 통해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계좌 개설 제한 △1인 1계좌만 사용 등을 골자로 한 대책안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도 가상화폐 논쟁에 뛰어들 전망이다. 함진규 정책위 의장은 15일 기자와 만나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가상통화취급업 인가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