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최종 관문인 국회 넘어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과 주거복지로드맵이 발표됐지만 관련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 추진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과 신규 입법은 20여 개에 달한다. 임대사업 등록 때 주어지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시기를 2021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행정안전부 소관 개정안이 3개, 임대소득세 혜택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기획재정부 소관 개정안도 4개에 달한다. 부처 간 쟁점이 된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관철하려면 관련 고시 내용도 수정해야 한다.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필요하다.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내년 하반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서만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고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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