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열 기자 ]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보험제도다. 정부가 개인 의료비의 일정액(비율)을 부담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의료비를 낮추자는 게 근본 취지다. 물론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궁극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정부 부담률이 커질수록 국민은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한다.
결국 건강보험 확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수년 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5년 간 30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병원의 수지 악화로 자칫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확대 내용
현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30조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크게 두 갈래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3800여 개를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비, 특실료, 간병비)를 실질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15년 63.4%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에는 70%로 높이고, 국민 1당인 평균 의료비 부담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非)급여 진료항목 3800여 개를 급여화해 치료비의 10~80%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일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폐암·유방암 등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항암제와 전립선암 치료에 활용되는 다빈치 로봇수술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전체 치매환자(69만 명) 가운데 중증 치매환자(24만 명)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기존 20~60%에서 10%로 인하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아진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지난 10월부터 5%로 인하됐다(기존은 6세 미만 10%, 6세 이상 20%).
특진 없애고 특실도 건보 혜택
국민 부담이 커 3대 비급여로 꼽히는 △특실료(1~3인실) △특진비(선택진료) △간병비도 실질적으로 크게 줄어들거나 폐지된다. 환자가 3대 비급여에 쓴 돈만 5조8000억원 이상(2015년 기준)이라는 게 복지부의 계산이다.
지금까지는 특실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19년에는 중증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에 한해 1인실에도 건보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환자 본인 부담률은 일반 병실(20%)에 비해 높은 최대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반 병실(4인실 이하)이 없어 건보 적용이 안 되는 고가의 특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환자가 특진 의사에게 진료받는 경우 15~50%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는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복지부는 대신 고난도 시술이나 중환자실 등에 대해 수가(酬價·보수로 주는 대가)를 인상해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간호사가 간병까지 해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확대된다. 하루 평균 7만~8만원인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통합서비스 병상을 2만3000개에서 2022년 10만 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5년간 30조원 추가 재원 필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항목이 많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8%(2014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6%)의 1.9배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NIE 포인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내용을 친구들과 토론해보자.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야기되는 문제점도 생각해보자.
신동열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보험제도다. 정부가 개인 의료비의 일정액(비율)을 부담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의료비를 낮추자는 게 근본 취지다. 물론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궁극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다.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정부 부담률이 커질수록 국민은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한다.결국 건강보험 확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수년 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5년 간 30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병원의 수지 악화로 자칫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확대 내용현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30조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크게 두 갈래다.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3800여 개를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비, 특실료, 간병비)를 실질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15년 63.4%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에는 70%로 높이고, 국민 1당인 평균 의료비 부담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非)급여 진료항목 3800여 개를 급여화해 치료비의 10~80%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만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일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폐암·유방암 등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항암제와 전립선암 치료에 활용되는 다빈치 로봇수술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전체 치매환자(69만 명) 가운데 중증 치매환자(24만 명)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기존 20~60%에서 10%로 인하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아진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지난 10월부터 5%로 인하됐다(기존은 6세 미만 10%, 6세 이상 20%).
특진 없애고 특실도 건보 혜택국민 부담이 커 3대 비급여로 꼽히는 △특실료(1~3인실) △특진비(선택진료) △간병비도 실질적으로 크게 줄어들거나 폐지된다. 환자가 3대 비급여에 쓴 돈만 5조8000억원 이상(2015년 기준)이라는 게 복지부의 계산이다.
지금까지는 특실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19년에는 중증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에 한해 1인실에도 건보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환자 본인 부담률은 일반 병실(20%)에 비해 높은 최대 50%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반 병실(4인실 이하)이 없어 건보 적용이 안 되는 고가의 특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환자가 특진 의사에게 진료받는 경우 15~50%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는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복지부는 대신 고난도 시술이나 중환자실 등에 대해 수가(酬價·보수로 주는 대가)를 인상해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간호사가 간병까지 해주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확대된다. 하루 평균 7만~8만원인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통합서비스 병상을 2만3000개에서 2022년 10만 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5년간 30조원 추가 재원 필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항목이 많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8%(2014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6%)의 1.9배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NIE 포인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내용을 친구들과 토론해보자. 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야기되는 문제점도 생각해보자.
신동열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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